본문 바로가기
이전페이지로 돌아가기

DEALS & CASES

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

카촬 범죄, 포렌식 결과 동영상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일관된 진술과 짜임새있는 변호사 의견서로 송치된 사건

2024.11.09

  •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박성하 변호사
  • 송무1팀장 김어진

검찰송치

  •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사이였으며, 사건 당일 가해자의 집에서 만나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그러던 중 의뢰인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침대 아래쪽을 확인해 보니 카메라가 의뢰인의 음부를 향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가해자에게 따져 영상을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당시 당황하여 찍힌 영상을 확인하지 못 했기 때문에 영상에 어떤 부분이 찍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불안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으며, 이후 우울증 약을 복용하시는 등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었기에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라며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가해자는 촬영을 시도한 사실은 인정하나, 촬영을 시작하자마자 피해자가 눈치를 챘기 때문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 부위는 촬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심앤이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당시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영상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이클라우드 등에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관이 배정된 후 바로 수사관과 소통하여 가해자의 핸드폰을 압수하여 포렌식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포렌식 결과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유포의 정황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경찰 조사 진술을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당시 음주를 거의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사건 발생 시간, 가해자의 행동, 가해자의 범행을 알게 된 후 가해자에게 자백을 받았던 내용 등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기에 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철저하게 진술을 준비하여 수사관에게 최대한의 정보를 전달하여 신빙성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팀은 ①이미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인정했다는 점, ②‘그 상황이 흥분되어 영상을 찍으려 시도했지만,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만한 부위를 찍을 수 없었다’라는 가해자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판례가 있다는 점, ③ 영상에서 피해자의 어떠한 신체 부위가 촬영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 동의 없는 촬영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 결국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었다는 것이 인정되어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송치되었습니다. 포렌식 결과 동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일관된 진술 준비와 철저하게 준비한 변호사 의견서로 가해자를 빠르게 송치시킬 수 있었기에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포렌식을 통해 영상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최근 카메라를 이용한 ‘카촬’ 범죄가 점점 더 흔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는 유포의 가능성까지 있어 더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만약 동의 없는 촬영이었을 경우 고소를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며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관련 사례

개인정보 취급 방침

심앤이 법률사무소(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귀하가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개정이나 회사의 내부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회사는 그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귀하가 개정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방문 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용목적
가. 수집항목
성명, 휴대전화, 전자우편(선택사항)
나. 수집목적
빠른 답변을 위한 정보수집
(2) 개인정보 수집방법
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

2.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회사는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며, 고객님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나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수사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법령에 따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수집 시점에 고지한 범위(사이트 이용시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며, 귀하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이용합니다. 다만, 사용자 본인이 직접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 및 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디스크에서 완전히 삭제하며 해당 정보는 추후 열람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1조(1)항 참조).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소비자의 불만 또는 상담,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방문(전기통신역무 이용사실)에 관한 기록: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상담신청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그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게시물의 경우 귀하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해당 게시물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계속적으로 보유됩니다. 그러나 귀하는 자신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귀하의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및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5. 쿠키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 쿠키 등 사용 목적
귀하의 홈페이지 이용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문의, 민원 제출시 쿠키가 자동 수집될 수 있습니다. 자동 수집되는 쿠키는 귀하가 브라우저 창을 닫을때 소멸되며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귀하가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탭 > 개인정보 취급 수준

6. 기술적인 부분 관련 내용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비밀번호 암호화: 귀하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회원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회원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객님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회사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개인정보 취급이 필요한 업무의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의 운영: 사내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고객님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 등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처리 안내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민원처리 안내>
회사는 고객의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연락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시간 : 오전 9시~ 오후 7시 (주말, 공휴일 제외)
• 전화번호 : 02-6956-7535
•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7, KB우준타워 13층
• 전자우편 : hello@shimlee.co.kr
그 외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전화 : 118 또는 133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회사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타 사이트에 대한 링크 안내>
회사는 귀하께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외부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므로 그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나 자료의 유용성, 진실성, 적법성에 대해 책임질 수 없으며 보증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포함하고 있는 링크를 통해 타 사이트(site)의 페이지로 방문하시게 될 경우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와 무관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7일 이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신규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및 효력 발생일 : 2021년 12월 1일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본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