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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디지털성범죄
카메라이용촬영
촬영물이용협박
촬영물이용강요
형사고소

남자친구가 구강 성교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건

2025.06.27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송무실장 서영주

불구속 구공판

  •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 문제는 어느 날, 성관계 도중 가해자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구강 성교 장면을 몰래 촬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평소보다 과음한 상태였고, 촬영이 이뤄졌다는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 다음 날, 가해자는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하며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보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전날 몰래 촬영한 구강 성교 동영상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혹시 이 영상이 퍼지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가해자를 붙잡으며 억지로 연인 관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이후 가해자는 “가슴 사진 안 보내면 뿌릴 거야”,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 같은 말을 하며, 의뢰인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몰래 촬영한 영상을 미끼 삼아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 의뢰인은 가해자의 협박과 강요행위가 갈수록 심해지고, 언제든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다 심앤이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사건 진행에 앞서
    -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현재 의뢰인이 가해자와 억지로 연인 관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지인에게 “헤어지고 싶지만 촬영물 유포가 두려워 그럴 수 없어 괴롭다”고 토로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동시에 가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를 정황증거로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고소 사실을 인지할 경우 불법 촬영물을 삭제해 추후 포렌식 과정에서 증거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해자에게는 고소 사실을 절대 알리지 말 것을 조언했습니다.


    2. 가해자 소유의 전자기기 등에 대한 압수 및 디지털 포렌식 수사 요청
    - 수사관님에게는 고소 접수 사실이 가해자에게 전달될 경우 전자기기 등의 증거를 사전에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드리고, 가해자에 대한 출석 요구나 임의 제출 요청보다는 가해자가 소유한 모든 전자기기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 담당 변호사님은 수사관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압수수색영장 발부 여부를 확인했고, 가해자의 전자기기 압수 및 체포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아 의뢰인을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또한, 포렌식 이후 의뢰인이 가장 불안해했던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흔적이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3. 경찰조사대비 진술정리
    - 의뢰인은 심앤이만의 체계적인 진술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경찰 조사 전 철저히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① 성관계 당시 영상 촬영에 대해 전혀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② 해당 영상물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 유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별을 결심하지 못하고 관계를 이어올 수밖에 없었던 사정, ③ 그리고 가해자가 이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과 강요를 일삼았다는 정황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진술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의뢰인님은 진술 과정에서 흔들림 없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4.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한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제출
    - 가해자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영상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담당 변호사님은 강력히 반박하며 피해자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① 피해자는 성관계 촬영이나 촬영물 소지에 대해 단 한 차례도 동의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가해자는 피해자가 만취해 정신을 온전히 차리지 못하는 상황을 노려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는 점
    ② 실제 불법 촬영물에서도 피해자가 카메라 렌즈를 인지하거나 응시하는 장면, 얼굴을 들어올리는 장면이 전혀 없어 촬영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정황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점
    ③ 가해자는 평소 돌발적인 행동을 자주 보였고, 영상에 대해 언급할 경우 실제로 유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피해자는 해당 영상의 존재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삭제를 요구하는 것조차 하지 못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총3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며 가해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피해자의 두려움과 피해 사실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결과

    - 가해자는 촬영에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계속 부인했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심앤이의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카메라이용촬영 뿐만 아니라 촬영물이용강요, 촬영물이용협박까지 총 3가지 혐의 모두 인정하여 가해자를 기소하였습니다.

    - 통상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고소를 진행할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 피해자가 왜 관계를 끊지 못했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한 심앤이의 대응이 받아들여져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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