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동네에서 자라 오래된 친구이자 연인 관계였습니다.

- 어느 날, 가해자는 의뢰인과의 성관계 도중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촬영을 시도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의뢰인의 휴대폰으로라도 찍겠다며 막무가내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 당시 술에 취해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던 의뢰인은 ‘어차피 내 휴대폰이니 바로 삭제하면 된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의뢰인 몰래 자신 휴대폰으로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 이후 두사람은 일반적인 연인들처럼 이별하게 되었고, 수 개월이 지난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급히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본격적인 사건 진행 전 대표 변호사님의 꼼꼼한 상담
경찰조사 전,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촬영에 동의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진술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가족과 친구들에게 사건이 알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경찰조사 당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심리적으로 정리된 상태에서 다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혀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이 때문에 2차 경찰조사가 예정된 사실을 파악한 후 해당 일정에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신중히 설정하였습니다.

2. 2차 경찰조사대비 진술정리
담당 변호사팀은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여2차 조사일정을 조율하고, 조사 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고소장을 빠르게 제출하였습니다. 그 다음, 의뢰인이 진술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 좁은 지역 사회 내에서 겹치는 친구들이 많고, 평소 다혈질인 가해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소문을 낼까 두려웠던 사정을 2차 경찰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심앤이만의 진술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진술 내용을 꼼꼼히 정리하고 사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3. 가해자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한 변호사 의견서 제출
가해자는 의뢰인이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영상 속 의뢰인이 휴대폰을 응시하는 장면이 있다며 이는 ‘묵시적 동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팀은 ①이 사건의 범행 경위를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하고, ②의뢰인은 평소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이 높았고, 실제로 가해자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점을 들어 피해자가 동의하였을 리 없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고, ③피해자가 영상에서 피해자가 카메라를 응시하는 장면 역시 당시 술에 취해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행동이었으며, 나중에 스스로 삭제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는 점도 함께 주장하며 질의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법원 피해자 증인신문에 대비한 대면미팅 및 증인지원절차 신청
- 하지만 가해자는 끝까지 동의 하에 이루어진 촬영이라고 주장하여, 의뢰인은 또 한 번 법정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 이에 담당 변호사팀은 증인신문을 대비해 의뢰인과 대면 미팅을 진행하며 예상되는 질문들을 사전에 리스트업 하여 의뢰인이 법원에서 당황하지 않고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 담당 송무팀은 재판부에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특히, 증인신문 시 가해자와 방청객이 퇴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증인끼리도 분리된 대기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의뢰인이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결과

- 담당 변호사팀은 매 공판기일마다 직접 출석하여 청취하고, 사건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선고 직전에는 그동안 제출한 변호사 의견서를 총 정리하여 100p가량의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특히, ①피해자가 촬영에 대해 묵시적으로도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②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반면, 가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③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번복한 경위는 충분히 납득 가능한 합리적인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하여, ④피해자가 가해자의 엄벌만을 탄원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전달하여 가해자에게 최대한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그 결과, 가해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으며, 범죄에 사용된 휴대폰 및 SD카드는 몰수되었습니다.

- 가해자는 또 다른 불법촬영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간신히 실형은 면하였지만, 집행유예의 최대 기간이 5년임을 감안할 때 4년의 집행유예와 더불어 엄한 부가형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 선고까지 긴 시간 동안 꼼꼼하게 사건을 처리한 심앤이의 사건 처리 능력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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