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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준강간
민사소송

대학 동기의 준강간, 민사조정으로 실제 피해보상 받아낸 사건

2023.09.01

  • 심지연 대표변호사

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손해배상 3,000만 원

  •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는 대학 동기 관계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몇 번 일방적으로 고백을 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조금 어색한 사이가 됐습니다.

    어느 날 동기들끼리 술자리가 있었는데, 피해자는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가 됐습니다. 술집 밖으로 나와서는 도로에 드러눕기도 하고, 아예 필름이 끊겼을 정도였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면서 혼자 피해자를 업고 택시를 잡으러 갔고, 다른 동기들은 정신이 없어서 둘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가해자는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갔고, 곧장 성폭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잠에서 깬 피해자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모텔에 있냐, 성관계를 한 것이냐’며 가해자에게 따졌고, 가해자는 그냥 잠만 잤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심스러웠던 피해자는 곧장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성폭행키트 검사를 받았는데 가해자의 정액이 검출되었고, 결국 가해자는 결정적인 증거 때문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선고일까지 가해자에게 절대 합의를 해주지 않고 기다리셨고, 마침내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와 민사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가해자의 감액 주장 반박

    가해자는 자기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에 그랬던 것이며,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를 괴롭히지도 않았다고 뻔뻔한 주장을 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이미 DNA 증거가 뻔히 있는데도 형사재판 2심까지 계속 뻔뻔하게 무죄를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시켜서 괴롭혔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전혀 아님에도 가해자가 일방적인 성욕으로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과, 무엇보다 가해자의 가족들이 합의를 해달라면서 피해자에게 수십 번의 문자와 전화로 2차 가해를 벌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가해자의 억지 주장을 전부 반박했습니다.


    2. 민사조정금액 협상

    가해자의 부모들은 어차피 합의도 못했고 가해자가 실형을 살아야 하니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고 버텼으나, 심앤이는 결국 가해자의 명의로 평생 남는 채무고 이자까지 연 12%씩 붙는다고 위협하여 피해보상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결국 가해자의 부모들은 최대한 가능한 선에서 변제하겠다고 굴복했고 민사조정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가해자가 구속된 성폭행 케이스에서는 가해자의 가족들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아내기가 정말 어려운데, 심앤이는 부모로부터 피해보상액 3,000만 원을 전부 받아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 5년의 중형에다가 3,000만 원의 피해보상까지 가능한 최대한의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피해자는 최상의 결과를 얻어냈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하셨고, 비로소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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