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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파트너변호사 -
김수현 변호사 합의금 5,000만 원,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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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뢰인은 주로 소개팅 어플을 통해 남성을 만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술집에서 만나기가 어려워진 다음부터는 상대방과 모텔에서 만나기도 하였으나, 스킨십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킨십 생각이 없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미리 분명하게 말해두었으며, 모텔에서 함께 술만 마시고 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가해자와 만날 때도 늦은 밤 시간이었기 때문에 모텔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특히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처음 연락할 당시부터 스킨십 없이 함께 술만 마시자고 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아무런 의심 없이 편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가해자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술을 마시고 침대에 누워서 쉬던 도중 갑자기 의뢰인의 몸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도록 누르면서 의뢰인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으며, 결국은 의뢰인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까지 하였습니다.
범행 이후 의뢰인은 모텔 방 내에서 가해자에게 화를 내며 범행을 인정하라고 추궁하였으나, 가해자는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는 하면서도 자신이 강간한 것은 아니라며 버텼고, 결국 화가 난 의뢰인이 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관은 처음부터 가해자의 편이었으며, 남성과 모텔에 갔으면 이미 성관계에 동의한 것 아니냐면서 첫 조사 때부터 편견을 가지고 역으로 의뢰인을 추궁하기까지 하였고, 왜 남자를 소개팅 어플로 만나냐, 처음부터 남자로 마음이 있으니까 만난 것 아니냐는 식의 2차가해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피해자로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의뢰인은 이의신청을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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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의 역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경찰이 피해자의 편에서 수사를 해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오히려 가해자의 편에서 피해자를 추궁하는 식으로 수사하고, 여성인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2차가해까지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사건 또한 담당 수사관이 매우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불송치 결정까지 내렸기 때문에 검찰단계에서 결과를 바꾸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서는 의뢰인이 가해자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면서 적극적으로 반항했으나, 가해자가 힘으로 의뢰인을 제압하고 억지로 강간한 것이라는 점을 유사한 판례들을 토대로 자세하게 입증하여 경찰이 가해자의 폭행에 대해 정상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켰으며, 특히 가해자가 의뢰인의 항문에 갑자기 손가락을 삽입한 행위를 이용하여 기습유사강간의 법리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해자와 처음 만날 때부터 스킨십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했고 가해자도 동의했으며, 의뢰인이 가해자에 대해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동의가 없는 행위였음을 자세하게 입증했습니다.
특히 처음 만난 사이에서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것은 절대 정상적인 성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경찰 수사가 비상식적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2.
추가적으로 검찰에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서 경찰 수사관이 첫 조사부터 노골적으로 가해자의 편을 들면서 피해자를 추궁하고, 명백히 여성인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2차가해성 발언을 반복했던 점 등 수사관의 모든 부당한 행위를 자세하게 기재하여 경찰 수사 자체를 비판했습니다.
이후 담당 검사와 여러 차례 연락하면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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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검찰의 보완수사가 내려졌으며, 이의신청에서 자신의 잘못이 모두 드러난 경찰 수사관은 태도를 완전히 바꾸고 피해자를 위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그리고 불송치에서 결과를 바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가해자측에서는 갑자기 상황이 불리하게 바뀌자 합의를 요청해왔으며, 결국 5천만 원에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설령 합의를 했더라도 가해자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정식기소(구공판)까지 하였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이미 너무 불리해졌고 불송치 결정까지 내려진 사건을 이의신청을 통해 결과를 완전히 바꾼 승소사례입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가 경찰에서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경찰에 의해 추가적인 피해까지 입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사실과, 그래서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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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소송과거 연인이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한 사례 2022.03.25합의금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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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이용 협박 고소남편의 외도에 화가 난 가해자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한 사례 2022.03.30정식 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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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 대행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줄 알고 유사강간한 사례 2022.04.05합의금 3,500만 원,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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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합의대행유명 역술인이 사주를 보러 온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례 2022.04.26합의금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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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고소마사지사를 유사강간한 사례 2022.05.17정식 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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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음약취, 준강간치상 고소길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호텔로 데려가 강간한 사례 2022.05.30합의금 1억 원, 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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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소송과외 학생이 집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사례 2022.06.03손해배상 1,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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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민사소송직장 상사가 밥을 사주겠다며 불러내 술집에서 추행한 사례 2022.06.10손해배상 3,500만 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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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 고소직장 동료가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동료 여직원들의 집에 침입한 사례 2022.06.15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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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 대행미팅에서 만나 모텔로 이동했다가 잠든 사이 추행당한 사례 2022.06.24합의금 1,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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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합의 대행헤어진 전남자친구가 집과 직장으로 계속 찾아온 사례 2022.06.30합의금 7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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