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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교사인 의뢰인은 새로 부임하게 된 학교 교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하여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처음 만난 날부터 의뢰인을 은근슬쩍 터치하며 신체를 만졌고 이런 행동은 의뢰인에게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피해자는 어깨를 잡고 끌어안거나 허벅지를 가볍게 터치하는 등의 가해자의 지속적인 신체접촉과 “멋있다”, “사랑해”와 같은 갑작스러운 애정표현이 담긴 말을 하는 모습에 큰 불쾌감을 느꼈지만, 교장과 교사라는 업무적 상하관계에 있어 쉽게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 참다못한 피해자는 소속교육청 심의위원회에 ‘직장내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고 이후 가해자는 주변 교직원들에게 사건 내용을 유포하며 허위 신고라는 진술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반성은커녕 의뢰인의 직장 생활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가해자가 교장의 지위를 앞세워 이러한 2차 가해를 시작하자, 의뢰인께서도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직장내 성희롱을 인정받고 가해자를 타학교로 전근시킬 수 있도록 강력한 처분을 받기위해 심앤이에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 의뢰인이 남성이기 때문에 통계나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른 일반적인 직장내 성범죄 사건보다 상대적으로 경하게 보일 수 있어 주의를 요하는 사건이었고, 의뢰인께서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1. 심의위원회 출석 전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누구든지 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어필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식적인 기념사진에서조차 가해자가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감싸 안았던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갈수록 대범해지는 가해자의 범행을 중히 다루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 또 가해자가 신고 이후 범죄 사실을 유포하고 다닌 정황으로 ‘2차 피해’도 인정받아 처분 수위를 높이자는 전략을 세우고, 동료 교사들에게 가해자가 피해자를 특정하여 사건 내용을 유포한 사실을 탄원서로 작성해줄 것을 요청해 적극적인 증거 확보에 힘썼습니다.
3. 담당 변호사님은 심의위원회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들을 살펴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으며 가해자의 2차 가해로 인해 큰 처분이 없이는 향후 피해자가 업무상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직접 최종 진술하여 위원회를 설득시켰습니다. -
결과
- 결국 심의위원회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가해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준 점, 교직원들의 의견서를 받으며 사건을 유포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 최종적으로는 가해자의 인사이동으로 분리조치, 신고인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자체감사처분심의회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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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유부남 직장 상사가 신입사원을 3차례 추행한 사건 2023.07.21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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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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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변호성추행 가해자의 무고죄 역고소, 피해자 방어 사례 2023.08.22무혐의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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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7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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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 고소 없이 피해보상 받은 사례 2023.09.04합의금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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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음대 교수의 학생제자 성추행,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받은 사건 2023.09.05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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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형부가 처제를 성추행, 5년 지나 고소해서 승소한 사건 2023.09.15벌금 8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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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손목을 잡아끈 직장동료, 강제추행 유죄 인정받은 사례 2023.09.18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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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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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80시간
합의금 2,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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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헬스 트레이너 성추행, 피해자 일관된 진술로 승소 2023.11.21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2,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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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형사고소담당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하고 모텔까지 데려간 사건 2024.01.17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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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직장동료가 회식자리에서 성추행한 사건 2024.02.23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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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클럽 성추행, 정식재판 청구해 합의까지 해낸 사건 2024.03.08벌금 700만 원 /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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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민사소송회식 후 귀가하는 동료를 성추행한 사건 2024.04.17손해배상 1,052만 원 /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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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직장 상사가 집으로 따라 들어와 성추행한 사건 2024.05.20합의금 1,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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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대행고령의 가해자가 태권도장에서 성추행한 사건 2024.06.25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7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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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대행외국인 교환학생에게 성추행 피해당한 사건 2024.08.23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2년
합의금 9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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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몰카로 협박하여 강간, 2년 간의 수사 끝에 정식 기소된 사건 2024.09.14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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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이의신청뒤늦게 알게된 몰카 피해사실, 4년간의 다툼 끝에 불송치 결정을 유죄로 바꾸어낸 사건 2024.09.14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80시간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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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 및 모욕
학교폭력
손해배상일면식 없는 동급생의 사진을 도용하여 지인능욕한 사건 2024.09.14전부승소
원고에게 2,000만 원
모에게 600만 원
부에게 500만 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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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퇴거불응
형사고소경미한 부위의 강제추행, 재수사 지휘로 미수를 기수로 바꿔낸 사건 2024.09.14징역 6개월 /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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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퇴거불응
형사고소위계질서가 엄격한 대학교 소수 과에서 벌어진 선후배간 강제추행, 복학금지 접근금지 등 조항을 더해 합의해낸 사건 2024.09.28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합의금 4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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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상해
형사고소비뇨기과 진료기록 확보하여 헤르페스 2형 감염 인과관계 입증, 500만 원 벌금형 선고 받아낸 사건 2024.09.28벌금 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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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및 강제추행
형사고소증인 출석부터 변호사를 선임, 강제추행으로 실형 선고까지 받아낸 사건 2024.09.28징역 6월 / 법정구속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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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잠에 든 사이 남자친구에게 몰카 피해, 합의금 2,500만원과 높은 형량 받아낸 사건 2024.09.28합의금 2,500만 원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압수된 핸드폰 1대 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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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경찰수사 마무리 직전 변호사를 선임해 준강간 인정받은 사건 2024.10.05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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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형사고소유년시절 7년간 친족으로부터 당한 성범죄, 20년이 지나 고소해 구속시킨 사건 2024.10.05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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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강제추행
형사고소15년동안 근무한 회사 사장의 상습적인 강제추행, 총 30건 넘게 특정하여 전부 인정받은 사건 2024.10.05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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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사고소의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진료 중 환자를 추행, 피해자 일관된 진술로 기소 의견 송치된 사건 2024.10.05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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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사고소
민사소송판매 대리점 직원이 제품 시연 과정에서 구매자를 추행, 1심 무죄에서 2심 6개월의 실형 선고 2024.10.05형사 - 징역 6월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민사 - 강제조정 결정(1,6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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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검찰항고
재기수사명령불기소결정 후 검찰항고부터 변호사 선임, 재기수사명령 받아 실형 선고 받아낸 사건 2024.10.10징역 8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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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유사강간
감금
형사고소썸타던 사이에 집에서 3시간 가까이 감금 및 성폭행 시도, 5천만 원으로 합의 후에도 집행유예 4년 받아낸 사건 2024.10.10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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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동성인 직장 사수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 2024.10.10검찰 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