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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엠티 성추행, 거실에서 다 같이 자다가 추행당한 사건

2023.03.26

심지연 대표변호사

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2,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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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피해자는 대학 동아리에서 선후배 관계로 가해자를 알게 되었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워낙 자주 만나다 보니 서로 허물없이 지낼 만큼 친해졌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동아리 엠티에 가게 되었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포함해 6명이 참석했습니다. 자정이 넘도록 술을 마시며 놀다가 자연스럽게 다같이 한 방에서 자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엠티 일정에 피곤했던 피해자는 방 구석에 누워 먼저 잠을 청했습니다. 다른 동아리원들도 누울 자리를 잡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와 벽 사이의 좁은 공간을 비집고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피해자는 다른 자리를 두고 굳이 여자인 자신의 옆에 눕는 가해자의 행동에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편한 사이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잠을 잤습니다.

얕은 잠에 들었는데, 누군가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는 느낌이 들어 깼습니다. 눈을 떠보니 가해자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있었고, 피해자는 너무 놀라서 가해자의 손을 쳐냈습니다. ‘잠결에 그러나?’ 싶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가해자는 갑자기 대놓고 추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과 성기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다른 사람들이 깰까봐 큰 소리로 저항도 못하고, 너무 무서워서 작은 목소리로 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멈추지 않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속옷 안으로 가져가서 성기를 만지게 했습니다. 피해자가 다시 잠든 척을 해봐도 범행은 계속됐고, 용기를 내서 억지로 밀어낸 후에야 가해자는 멈췄습니다.

사건 이후 가해자는 사과를 하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전화를 받아줬더니, “그때 잠시 미쳤었다”며 울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피해자는 친한 친구였던 가해자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고,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사건을 덮고 지냈습니다.

6개월 정도가 지나서 우연히 가해자의 인스타에서 여자친구도 만나고 인턴생활도 하며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는 더 강하게 저항하지 못한 스스로를 매일 원망하며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성범죄 관련 기사만 봐도 우울해질 정도로 힘들었는데, 가해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 잊고 잘 사는 모습에 견딜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무서웠지만 평범한 일상과 행복을 되찾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는 용기를 내 가해자를 고소했고, 또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위로금 제안 거부

가해자 변호사님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는 안 해줘도 되지만, 위로금으로 1,300만 원을 받기만 해달라며 교묘하게 피해자를 속이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합의서를 안 써주더라도, 성범죄 피해자가 어떤 명목으로든 가해자에게 돈을 받으면 합의로 취급하고 감형을 해줍니다. 가해자 변호사님은 피해자를 위해서 하는 말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가 억지로 돈을 주고 감형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심앤이는 가해자 변호사님의 악의적인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제안을 거부하고, 곧바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2. 정식재판 요청

성추행 사건은 검찰에서 수위가 낮다고 생각하고 벌금형 구약식처분(약식기소)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면 가해자에게 충분한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합의나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피해자의 손해가 정말 큽니다. 따라서 성추행 사건에서는 정식재판 구공판처분(정식기소)을 해주도록 검사님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앤이는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맡고 곧바로 담당 검사님과 소통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이 악질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자고 있어서 피해자가 제대로 반항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했고, 추행 횟수 자체가 많고 추행 부위도 서로의 성기까지 이어질 정도로 수위가 높고, 피해자가 분명하게 거부하는데도 강압적인 폭력으로 추행했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정도 추행 내용은 벌금형 정도로 끝날 수 없고, 반드시 정식재판을 통해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검사님께 호소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알아주시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님은 심앤이의 요청에 따라 정식재판 구공판처분을 해주셨고,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3. 합의금 협상

재판에서도 가해자는 1,300만 원으로 다시 합의 요청을 해왔지만, 심앤이는 징역형 가능성으로 겁을 먹은 가해자의 상황을 이용해서 합의금을 최대한 높이는 협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성추행 합의금보다 높은 수준인 2,500만 원까지 합의금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결과

피해자는 합의금 액수에 정말 만족하셨습니다. 특히 검찰단계에서 적은 돈으로 쉽게 끝나버리고 가해자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상황에서, 심앤이와 함께 재판까지 사건을 끌고 가서 합의금을 높이고, 가해자도 훨씬 경각심을 갖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하도록 만들었다는 결과에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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