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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권력형성범죄
업무상위력추행
형사고소

1년동안 지속된 직장상사의 성추행, 1심 집행유예에서 항소심 징역 3년 법정구속으로 뒤집은 사례

2025.02.28

  •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박현영 변호사
  • 송무2팀장 서영주

징역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사건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사수로서 단 둘이 사무실에 있거나 출장을 가야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어느 날 가해자는 업무를 가르쳐 주겠다는 핑계로 의뢰인의 옆에 서서 대뜸 의뢰인의 머리를 쓰다듬고, 옆구리를 찌르며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의뢰인의 손에 깍지를 끼거나 다리를 만지는 등 추행의 강도는 점차 심각해졌습니다.


    -가해자의 추행은 약 1년동안 지속되었고, 의뢰인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다가 가해자가 마땅한 벌을 받길 원하시며 용기내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① 고소장 접수 및 사건 진행 방향 설정
    변호사님은 의뢰인의 진술정리본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추행 횟수를 약 10회로 특정하였고,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추행 내용을 범죄일람표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첨부했습니다.
    또한, 과거 유사한 사건을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확보된 증거 자료를 중심으로 핵심 추행 행위를 특정하고, 이를 토대로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증거의 신빙성을 극대화하고, 의뢰인의 피해 사실이 명확히 인정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법적 대응을 마련하였습니다.



    ② 수사단계
    1)경찰조사 준비
    심앤이 변호사팀은 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1차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신빙성 있고, 일관되게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업무적인 위력 관계를 강조하며, 자신이 가해자의 추행에 즉각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환경에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머리를 쓰다듬거나 옆구리를 만지는 등의 비교적 경미한 부위의 추행 또한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반복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의 연장선에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추가 증거 확보 및 의견서 제출로 보완수사 적극 대응
    가해자는 일부 혐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인하였기에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추가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가해자와의 대화내용, 사무실 구조 사진, 의뢰인이 작성한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내 추가 목격자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며 보완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범행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신빙성을 높이고, 수사기관이 보다 철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③ 재판단계
    1) 1심 재판단계
    단 한차례도 반성의 뜻을 전하지 않던 가해자는 심앤이의 압박에 당황하며 합의를 제안해왔고, 합의가 진행되지 않자 공판 진행 전 날 기습적으로 형사공탁을 하여 감형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형사공탁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도록 즉각 대응하였으며, 의뢰인의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감형 시도를 차단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2) 2심 재판단계
    검사님은 가해자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하여 즉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은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위해 결단력 있게 사건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두차례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1)피해자가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2) 가해자가 같은 사회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 3)가해자는 단 한차례도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가해자가 업무상의 지휘를 이용하여 약 1년동안 추행을 저질렀으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이 항소심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하였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의 사례처럼 상습적인 피해는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타임라인 형식으로 정리한 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앤이는 사건 진행 방향을 명확히 설정한 후 여러 차례 엄벌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를 압박하였고,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결국 가해자는 법정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님이 계시다면 용기내어 심앤이의 도움을 꼭 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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