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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강제추행
형사고소

회식 자리에서 직속 상사에게 강제추행 당한 사건

2025.06.27

  • 심지연 대표변호사
  • 매니저 김수빈

불구속 구공판

  • 사건

    의뢰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가해자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의 의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 뒤, 자신의 몸을 의뢰인에게 밀착시켰습니다. 이후에는 업무 이야기를 하는 척하며 손으로 의뢰인의 어깨, 옆구리, 등을 만지고 쓰다듬었습니다.

    직속 상사인 가해자에게 불쾌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손사래를 치거나 몸을 살짝 피하는 식으로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계속해서 의뢰인의 얼굴과 귀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며 속삭이듯 말을 이어갔고, 추행의 정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와 마주칠 때마다 피해 당시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게 되었고, 결국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이어 가기 어려워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퇴사 후에도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고민 끝에 심앤이를 찾아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상담을 진행한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이 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 두었고, 사건 당일 동료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데 이어 곧바로 회사에 신고하고 분리 조치를 요청하신 상태로 당시 피해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이 다수 확보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곧바로 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회사에 제출된 신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사건 이후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심리상담 기록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요청 드렸습니다.
    이후로도 의뢰인과 꾸준히 소통하며, 사내 징계위원회를 통해 가해자에게 해고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전달받았습니다. 징계 처분 이후 가해자가 사내 메일을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한 사실을 확인한 뒤, 의뢰인에게 해당 메일과 징계 결과 통지서가 확보되는 대로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여, 사건의 핵심 자료를 최대한 빠짐없이 수집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팀은
    송무팀으로 전달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장에 ① 의뢰인은 가해자의 신체 접촉에 대해 손사래를 치거나 고개를 저으며 곤란함을 표현했음에도 가해자의 추행이 5분 이상 지속되었던 점, ② 주변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의뢰인의 목을 끌어안는 등 추행을 멈추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③ 사내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고 처분을 받은 뒤 가해자가 사내 메일로 사과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사실상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심앤이만의 체계적인 진술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경찰조사 전 철저히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① 회식 자리라는 공개적인 상황에서 직속 상사인 가해자의 추행에 즉각적으로 저항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정, ② 피해 당시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감과 강경히 대응하지 못한 후회로 인해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 ③ 피해 상황이 트라우마로 남아 무기력증과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 점을 직접 진술하여, 수사관이 사건의 정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결과

    가해자는 수사 단계 내내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담당 변호사님이 가해자의 범행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한 고소장과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가해자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심앤이는 앞으로 진행될 재판 단계에서도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성추행 피해 이후 트라우마로 인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심앤이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다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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