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의뢰인과 가해자는 학교 선후배 사이로, 조별 과제를 위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과제를 마치고 함께 지하철 역으로 가는 중에 가해자는 느닷없이 의뢰인의 어깨를 감싸며 스킨십을 시도했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하지말라”며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의뢰인의 허리춤에 손을 올리며 추행을 했고, 의뢰인은 불쾌함에 소리를 지른 뒤 그대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일상적으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고소 진행을 망설이다가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의뢰인 상담 진행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가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함께 확인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1) 가해자가 두 차례에 걸쳐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점 2) 두 사람은 이성적 호감이나 친밀감이 없는 사이였으며 사적으로도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 3) 사건 이후 가해자가 보낸 메시지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2. 사건 진행 방향 설정
의뢰인은 학교 생활을 하며 가해자와 반복적으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사 고소 절차를 밟는 것은 법적 절차의 피로감을 넘어, 의뢰인에게 또 다른 감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하셨기에,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과 빠른 일상 복귀를 우선으로 두고, ‘고소 전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3. 합의 진행
이후, 가해자에게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통보하였고, 예상치 못한 대응에 당황한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1) 의뢰인은 사건 이후 이성이 있는 자리 자체를 피할 정도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점 2) 학과 내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쳐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합의 요청에 응한 것이며,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의지는 여전히 분명하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단순히 사과의 뜻을 전하는 수준의 ‘형식적인 제안’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며, 피해에 상응하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곧바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결과

-대표 변호사님의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대응에, 가해자 역시 합의가 결렬될 경우 형사 고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6,0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하며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심앤이는 합의금 지급 또한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마지막 단계까지 직접 살피며, 합의의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매끄럽게 마무리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평균 합의금이 약 1,000만 원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은 그 6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매우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고소 과정에서 오는 시간적,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길 원하신다면 심앤이의 ‘합의대행’ 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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