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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디지털성범죄
촬영물이용협박
형사고소

익명으로 몰카 유포 협박, 가해자를 찾아내 검찰 송치 시킨 사건

2025.02.07

  •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박현영 변호사
  • 송무2팀장 서영주

검찰송치

  • 사건

    - 어느 날 의뢰인은 익명의 계정으로부터 협박 문자를 받게 됩니다. 내용은 의뢰인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으니, 유포되지 않게 하려면 자신의 요구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 처음에는 피싱이라 생각하고 무시했으나, 가해자가 의뢰인의 사적인 정보를 알고 있고, 자주 다니는 곳에 몰카를 설치했다며 협박을 이어가자 의뢰인은 심각성을 깨닫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 의뢰인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가해자의 협박에 대해 더 이상 대응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또 다른 익명 계정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협박 문자를 받게 됩니다.

    - 약 1년간 익명으로부터 계속된 협박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의뢰인은 가해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내어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가해자 특정
    SNS메신저 특성상 가계정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가해자를 특정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팀은 ①가해자가 의뢰인의 사적인 신상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고, 특정 장소에 몰카를 설치했다고 주장한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지인일 가능성을 염두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 ②수사상 도움이 되는 오픈 카카오톡으로 가해자를 유도하는 방법을 통해 수사관님이 가해자를 특정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2. 압수수색 영장 요청
    담당 변호사 팀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빠르게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수사관님께 ①가해자에게 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해자 조사를 선행해주실 것 ②가해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주실 것 ③영장집행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하고 가해자 조사를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렸습니다.

    3. 피해 사실 꼼꼼히 정리
    가해자의 협박은 고소 이후에도 계속되어 의뢰인에게 자료 요청을 8차례나 할 정도로 의뢰인의 피해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이에 담당 송무팀은 추가 피해가 발생될 때마다 자료를 취합하고, 시간, 날짜,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관님이 추가 정황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결과

    - 경찰의 수사 결과 모든 협박은 동일한 가해자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고, 포렌식 결과 가해자의 핸드폰에서 의뢰인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심앤이의 예상대로 가해자는 의뢰인의 동창이었습니다.

    - 경찰은 가해자가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가해자가 누군인지 알아내고, 협박에서 벗어나 큰 안도를 하셨습니다. 협박범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해자를 특정하고 촬영물을 확보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심앤이의 집요함 덕분에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어 매우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앤이는 이에 멈추지 않고, 사건의 정식 기소를 위해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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