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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상습강제추행
직장내성추행
권력형성범죄
형사고소

수십 년간 이어진 회사 대표의 강제추행, 상습성 인정받아 기소된 사건

2025.03.21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정지안 선임 변호사
  • 송무1팀장 김어진

불구속 구공판

  • 사건

    - 의뢰인은 회사 대표인 가해자와 가장 가깝게 일을 했던 임원급 직원이었습니다.

    - 신입사원 환영회로 전체 회식이 있던 날, 가해자는 의뢰인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와 “안아보자”며 갑자기 껴안았습니다. 의뢰인은 가슴이 압박될 정도로 강하게 껴안는 가해자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꼈지만, 대표인 가해자의 눈치가 보여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 이후에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다가와 슬그머니 허벅지에 손을 올리거나, 장난치는 척하며 팔을 잡고 흔들거나, 주물거리는 등 지속적인 추행을 일삼았습니다.

    - 의뢰인은 수십 년간 회사에 열과 성을 쏟으며 애사심이 높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의 일환이다’ 생각하며 애써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의 희롱과 추행의 정도는 심해졌고, 결국 의뢰인은 고민 끝에 회사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퇴사하신 후 법적대응을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사건 진행에 앞서
    - 의뢰인은 입사 후 셀 수 없을 정도로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희롱과 추행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너무 빈번하여 모든 사건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복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여 심앤이는 ①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할 자료와 목격자가 존재해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사건만 고소장에 작성하고, ②이러한 사정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③가해자가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2. 범죄일람표 작성 및 정황증거 확보
    - 담당 송무팀은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해사실을 명확히 특정하고, 일시에 따른 추행수법과 의뢰인의 대처양상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하나의 범죄일람표로 작성하였습니다.

    - 증거들은 범죄일람표를 기반으로 의뢰인으로부터 취합하여 정황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범행을 시인한 녹음본은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속기 사무소에 의뢰하여 녹취록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담당 수사관님이 빠르게 사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3.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위한 전략적인 고소장 작성 및 경찰조사 동행
    - 담당 변호사팀은 진술정리서, 범죄일람표, 확보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후 죄명을 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으로 특정하여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처음부터 상습강제추행으로 죄명을 특정했을 경우, 일부 사안에서 오판이 발생하면 고소 전체 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이후 경찰조사는 총 4차례나 진행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팀은 모든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입회하여 제출된 증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뢰인이 일관되고 신뢰성 높은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①수십 년간 성희롱 및 성추행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해 온 점 ② 회사 사람들이 이를 목격하고 제지한 점 ③의뢰인이 가해자에게 직접 항의하여 사과를 받은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가해자의 고의성을 입증하고 상습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 긴 수사과정을 거친 끝에 가해자에 대한 상습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은 구공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심앤이는 처음 고소장을 접수할 때 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으로 죄명을 특정하였으나, 가해자의 상습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이를 입증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처벌이 부과되는 상습강제추행으로 기소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사건 계획 시 목표했던 죄명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점에서 더 큰 성취감을 느꼈던 사례였습니다.

    - 현재 이 사건은 재판단계만을 앞두고 있으며, 죄질이 중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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