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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미성년자성범죄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형사고소
합의금 1억

SNS를 통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다수의 가해자에게 체계적인 법적 대응으로 합의와 구속 이끌어낸 사건

2024.12.1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허유영 파트너변호사
  • 송무2팀장 서영주
  • 운영팀장 이채윤

피고인1, 2
- 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 2년
취업제한 5년
합의금 총 1억
피고인3
-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신상정보 등록

  •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들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입니다. 가해자들은 의뢰인이 만 13세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금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행위를 요구하였습니다.

    - 주로 가해자들은 자신의 차로 의뢰인을 불러 성기를 빨게 하고, 삽입을 하는 간음행위를 하여 아동인 의뢰인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들 중 한 명은 인적이 드문 건물로 데려가 성행위를 강요하는 악랄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의뢰인은 사건 이후 일상 생활이 힘들 정도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을 수소문하여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사건 진행에 앞서 대표 변호사님은>
    1. 의뢰인이 어린 나이의 피해자이며, 부모님조차 사건에 대해 묻기 어려운 상황임을 파악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회신 가능한 자료만 요청하고, 경찰 조사 당일 미리 만나 친밀감을 쌓은 후 조사에 임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2. 또한 무리하게 자료를 준비하는 것보다 어린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원용하는 것이 신빙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셔서 조사 시 영상녹화를 신청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의뢰인께서 학교에 결석계를 내면 소문이 퍼질까 봐 두려워하는 점을 고려하여 담당 수사관님과 소통 해 조사 일정을 평일 늦은 오후나 주말로 잡을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팀은>
    1. 조사 당일 의뢰인과 미리 만나 긴장을 풀고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한 분위기에서 용기를 북돋아주는데 집중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3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 모두 적극적으로 임하며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2. 가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일부는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만났다는 둥, 성행위가 아예 없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3. 이에 ①SNS 채팅에서 가해자들이 먼저 나이를 물어보고 만남을 가진 점, ②피해자의 외모, 옷차림, 얼굴, 말투, 목소리를 보면 어린 학생임을 모를 수 없다는 점, ③애정 표현이나 만남 이후 연락이 전혀 없었다는 점, ④피해자가 가해자들의 사정 후 뒷처리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상세하게 따져 가해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도주 우려를 이유로 가해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변호사님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참석하여 의견서에 작성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진술하며 가해자들의 구속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들은 모두 구속되어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 결과

    <합의>
    구속된 가해자 1, 2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가해자의 교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의 여부를 결정하고 싶다고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합의를 담당하고 있는 대표 변호사님은 가해자와 그 부모에게 자필 사과문을 요구하였고, 이를 검토한 후 부가 조건을 포함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선고>
    - 가해자 1, 2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 2년, 취업제한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직전 가까스로 합의에 성공하여 실형을 면하였지만 집행유예의 최대치인 4년이 선고되고, 신상 고지까지 선고되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벌에 처해졌습니다.

    - 가해자 3은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신상정보 등록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합의제안조차 없었으며, 공중시설에서 성행위를 하는 등의 범행 죄질이 나빠 실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 오늘의 사례처럼 피해자가 너무 어린 미성년자이며, 가해자가 불특정 다수일 경우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심앤이는 풍부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특성에 맞춰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피해자께서는 심앤이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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