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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성병감염
과실치상
형사고소

연인에게 성병 감염, 인과관계 입증 및 주의 의무 위반으로 과실치상죄 송치시킨 사건

2025.02.28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 주선영 변호사
  • 송무1팀장 김어진

검찰송치

  • 사건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 관계로 결혼까지 약속한 깊은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성기 주변에 수포가 나고, 하체에 작열감이 생겨 걷거나 앉는 것조차 힘들어져 성병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사 결과 헤르페스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 사실을 알려 가해자 또한 성병 검사를 통해 헤르페스 양성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자주 다투던 둘은 헤어지게 되었고, 헤어진 이후에도 의뢰인은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증상이 재발하는 바람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병의 감염 경로와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가해자 의료기록 확인 – 고의성 확인
    담당 변호사님은 가해자가 성병 보균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관님에게 가해자의 10년치 의료기록을 조회하여 과거 성병 치료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성병 보유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이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의료 기록 조회 결과, 가해자는 지난 10년간 성병 진료를 받은 이력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님은 가해자가 성병 감염 예방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과실치상죄를 적용하여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2. 진료 기록 확보 – 인과관계 입증
    -성관계와 성병 발생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기에 담당 송무팀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병 검사 결과 기록지를 종합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송무팀에서 확보한 검사기록지를 바탕으로 변호사님은 1) 가해자는 lgG항체가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과거에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면역 반응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하는 점 2)반면, 피해자는 급성 감염의 초기 면역 반응을 나타내는 lgM항체가 양성으로 확인된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피해자는 최근에 헤르페스에 감염되었음을 주장하며 두 사람 간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성립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추궁하였습니다.


    3. 변호사 의견서 제출 – 주의 의무 위반 주장
    -형법상 ‘과실치상죄’에서 말하는 과실이란 주의의무위반을 의미합니다.
    설령 가해자가 자신이 헤르페스 보균자임을 인지하지 못 했다고 하더라도 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성병을 전파하지 않을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헤르페스를 전파한 사실이 있기에 과실치상죄 적용이 합당하다는 점을 핵심으로 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밖에도 피해자는 매일 하체에 느껴지는 작열감과, 면역력 저하 같은 합병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전달드리며 가해자를 과실치상죄로 송치시켜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 결과

    -가해자는 심앤이의 주장에 반박할 시간도 없이, 인과관계와 과실이 모두 인정되어 빠르게 송치되었습니다.


    - 성병 감염 사건은 감염 경로의 인과관계와 과실 유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사건입니다. 심앤이는 언제나 사건에 대한 집요함을 가지고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증의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계신 의뢰인이라면,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한 심앤이에게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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