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났습니다. 둘은 이후 지속적으로 채팅을 주고받고 전화를 하며 관계를 이어갔고,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난 것 같다는 생각에 약속을 잡았고, 둘은 간단히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 그러나 가해자는 술에 취하자 돌변하여 격한 언행을 했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고 먼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계속 연락을 시도했으며,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이 이를 무시하자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즉시 소개팅 어플을 통해 가해자를 신고했습니다.

- 몇 달이 지난 후, 가해자는 또 다시 의뢰인에게 '걸레'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음란한 문자 메시지를 며칠에 걸쳐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 의뢰인은 결국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으나, 떨리는 마음에 사건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혼자 진행하는 것에 큰 두려움을 느꼈고, 결국 심앤이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담당 변호사님은
- 수사관님과 즉시 소통하여, 의뢰인이 제출한 진정서로 인해 사건이 진정사건으로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정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부족하거나 증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사건이 종결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를 정식으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 사건을 형사 고소로 전환하기로 하였고, 곧바로 고소장 제출을 준비하였습니다.


2. 담당 송무팀은
- 가해자의 통매음 정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소개팅 어플 내 대화내용, 카카오톡 및 문자 전체 내역, 그리고 소개팅 어플에서 가해자를 신고한 내역 등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 일체를 요청드렸습니다.


3. 담당 변호사님은
- 송무팀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수사관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고소장에 가해자의 범행을 날짜별로 상세히 정리하고, 관련 법리와 판례를 인용하여 설득력 있는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1)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메시지 발송을 통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가해자는 수차례에 걸쳐 의뢰인에게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그 내용은 ‘걸레’, ‘주물럭’ 등 극단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욕설이 아닌,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함으로써 가해자가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 한 행위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피해자의 즉각적인 대응과 정신적인 고통 호소
피해자는 각 메시지를 받은 직후 극심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껴 소개팅 어플을 통해 가해자를 즉시 신고하였고, 사건 이후에도 메시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 수치심이 재발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만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가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적 욕망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은 심앤이가 제출한 증거와 법리적 설명을 받아들여, 가해자의 발언 내용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끝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결국 사건은 가해자의 범행이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의뢰인님은 처음에는 혼자 사건을 감당해야 한다는 두려움 속에서 많이 망설이셨지만, 심앤이를 통해 담당 변호사님과 사건에 대해 꾸준히 소통하며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차분히 대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건이 정식 기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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