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의뢰인과 가해자는 학원 강사와 제자 사이로, 의뢰인은 제자로부터 불법 몰카 촬영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뒷모습이나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하는가 하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촬영하는 등 범행의 수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제자의 제보를 통해 가해자의 범행을 알게 되었고,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여 소년보호 처분이 내려진 이후, 가해자와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지급받고자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소장 접수
담당 변호사님은 피고의 불법 촬영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피고는 당시 만 17세의 미성년자였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만 1 6세 전후의 청소년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 본인에게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여, 자녀에 대한 보호 및 감독의 의무가 있는 부모 역시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의 부모를 공동 피고로 지정하였습니다.

소장에는 1) 원고는 사건 직후부터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 및 약물 복용을 지속하고 있으며, 2) 집중력 저하와 잦은 결근, 지각 등으로 인해 결국 퇴사에 이르게 된 점을 주장하며 이러한 사정에 따라 피고에게 정신의학과 통원 치료비와 일실수입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호기심이었다”는 진술 외에 어떠한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태도를 보인 점을 강조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당한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2. 문서송부촉탁 신청
피고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졌고, 소년법 특성상 피해자인 의뢰인조차도 관련 기록이나 처분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담당 송무팀은 1) 피고의 불법행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을 확인하고 2)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충분히 성립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소년보호처분 관련 기록을 재판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관할 가정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습니다.


3. 피고 측 주장에 대한 반박 - 준비서면 제출
피고는 1) 불법 촬영 행위에 비해 위자료가 과도하며 2) 부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피고 본인도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변호사님은 1) 피고가 촬영한 영상에 원고의 얼굴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고, 하의를 완전히 내린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축소하려 했지만, 이는 행위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일 뿐이라는 점 2) 소년보호사건 절차 과정에서도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3) 무엇보다, 피고의 부모가 평소 자녀에 대한 적절한 지도, 감독을 했다면 이번 범행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 명백한 만큼, 부모의 민사상 책임도 역시 면제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당사자 간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 절차에 회부하였고, 그 결과 피고 3인에게 총 2,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지급 기일까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완납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내용도 함께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님은 피고 측에 지급기일을 전달하고, 향후 강제집행 등 불필요한 법적 절차 없이 사건이 원만히 종결될 수 있도록 변제 가능 여부 및 이행 의사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추가적인 분쟁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고, 모든 과정을 세심하게 안내하고 대응해준 심앤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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