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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강제추행
방실침입
방실침입미수
형사고소

술에 취해 방문을 두들기며 공포감을 조성한 가해자, 심앤이가 주장한 방실침입미수죄 인정되어 부가처분까지 내려진 사건

2025.02.21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정지안 선임 변호사
  • 송무2팀장 서영주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 사건

    -사건 당일 가해자와 의뢰인이 속해있는 팀 전체가 출장을 가게 되었고, 업무가 끝난 후 다함께 숙소에 모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가해자는 술자리에서 의뢰인의 허리를 쓰다듬는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를 피하고자 혼자 쓰기로 했던 방에서 잠을 청했고, 잠결에 인기척을 느껴 눈을 뜨니 다름 아닌 가해자가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으며 ‘같이 자자’며 추행을 이어나갔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소리를 지르며 가해자를 내쫓았으며 술에 취한 가해자는 새벽내내 의뢰인의 방문을 두드리며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가해자를 보며 힘들어하시던 의뢰인은 가해자가 마땅한 벌을 받길 바라시며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가해자 죄명 특정
    담당 변호사님은 의뢰인이 작성한 진술 정리본을 확인하여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한 후, 가해자가 피해자의 방을 나간 뒤 다시 방문을 두들긴 행위는 방실침입미수죄임을 주장했습니다.
    적극적인 진입의 시도가 없었고, 단지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는 요구를 했을 뿐이기에 자칫하면 방실침입미수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가해자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물리적 공포감을 조성하며 정신적으로 강요를 가한 상황이었다는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문을 열어 달라’는 요구 자체가 강요와 협박의 형태로 이해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느낀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을 고려하여 방실침입미수죄가 성립된 관련 판례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로써 가해자의 죄명을 강제추행, 방실침입, 방실침입미수로 특정하였습니다.



    2. 변호사 의견서 제출로 가해자측 증인의 신빙성 문제 제기
    함께 있던 팀원은 가해자의 추행 행위를 모두 목격하였으나 막상 수사가 개시되자 돌연 가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공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었기에 변호사 의견서 제출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업무상 도움을 받고 있는 증인의 처지를 자세히 설명하여 증언에 신빙성이 없음을 전달드렸습니다.
    1)가해자 측 증인은 추행을 목격한 후 피해자에게 ‘방문을 꼭 잠그고 자’라고까지 말한 당사자인 점 2)이들이 속해 있는 업계는 매우 좁으며 가해자는 그 중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인 점 3)증인은 ‘커리어’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가해자에게 유리할 만한 진술을 거짓되게 하고 있는 점을 전달하고, 동시에 피해자 증인 신문의 필요성을 어필해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진술할 기회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3. 증인 신문 진행으로 가해자 거짓 증언 반박 및 엄벌 요청
    변호사팀은 증인 신문 대비 미팅을 진행하여 피해 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피해자는 가해자 변호사의 공격을 침착하게 잘 방어할 수 있었으며 가해자가 거짓 증언을 하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또한 가해자에게 업무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가해자를 무고할 동기가 전혀 없으며 가해자는 끝까지 반성을 하지 않는 채로, 피해 변제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기에 엄벌을 내려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렸습니다.

  • 결과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던 가해자는 심앤이가 주장한 죄명이 모두 인정되어 강제추행죄, 방실침입죄, 방실침입미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이라는 부가 처분까지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리적인 부분을 철저히 검토한 결과 방실침입미수죄까지 인정될 수 있도록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 심앤이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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