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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스토킹
상습협박
명예훼손및모욕
잠정조치
형사고소

전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 후 스토킹 피해, 범행기간이 다소 짧았음에도 스토킹과 상습성 인정받은 사건

2024.11.23

  •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박성하 변호사
  • Staff 김수빈

검찰송치

  •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전 연인관계였습니다.

    -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남자 동기들이 많았고, 남자친구와는 남자 동기들과 술약속이 있는 날 에는 항상 다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 이로 인해 다투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폭력성을 목격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가해자와 안전 이별을 하기위해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마자 의뢰인의 핸드폰을 빼앗아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의뢰인은 핸드폰을 받기위해 가해자와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 뺏긴 핸드폰을 찾기 위해 의뢰인은 가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가해자는 그동안 의뢰인의 핸드폰을 살펴보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서 ‘바람 핀거냐, 그때 누구 만난거냐’ 라고 물으며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 카카오톡으로는 ‘둘 다 가만두지 않겠다, 나만 당하지 않을 거다, 최대한 공격하겠다’ 등 수없이 협박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더니, SNS사칭 계정을 만들어 의뢰인의 동기들에게 연락하고 ‘바람을 피웠다, 더러운 실체’ 등 명예훼손 및 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 이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에까지 연락해 ‘사과해라, 차단 풀어라,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했고, 의뢰인은 직업상 윗선에 알려져 이미지가 실추되어 근무가 어려워질 까봐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 가해자는 초 단위로 의뢰인에게 계속 전화를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스토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다 가는 가족까지 위협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 사건을 상담한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이 더 이상 직장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더 큰 피해 없이 가해자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하게 일상 복귀를 원하셨기 때문에 가해자가 앞으로 다시는 스토킹을 반복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에 큰 신경을 썼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수없이 전화한 부재중 전화 내역, 협박성 폭력성이 나타나는 문자 및 카카오톡 내역, SNS에 게시한 명예훼손성 게시물 등을 자료로 요청하여 모두 확인, 분석하여 종류별로 정리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맞춤 진술정리 양식을 전달 드려 가해자의 범행을 타임라인 형식으로 작성하여 날짜, 시간별로 세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은
    - 의뢰인이 작성한 진술정리본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가해자의 범행을 1)스토킹 2)상습협박 3)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특정해 빠르게 고소장을 작성했고, 가해자가 고소된 사실을 알게 되면 또 다시 의뢰인에게 연락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수사관님에게 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가해자에게 먼저 알리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신청을 빠르게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렸습니다.

    - 잠정조치 및 안정조치처분이 빠르게 결정되어 의뢰인님은 가해자의 스토킹으로부터 안심하실 수 있게 되었고, 담당 변호사님은 수사관님과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사건 진행상황에 대해 소통하셨고 가해자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심앤이는
    - 곧바로 수사관님에게 양질의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했고, ①가해자는 스토킹 뿐 만 아니라 의뢰인의 직업특성을 이용하여 악질적으로 범행한 것을 지적하고 ②사칭계정을 이용해 의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게시글을 게시한 때 그러한 상태에 놓은 것만으로도 명예가 훼손된 것이고 ③사칭계정의 팔로워 수 혹은 해당 게시글을 제3자가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의뢰인에 대한 모욕적 게시글을 게시한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감정을 공연히 표시한 것이므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는 기수에 이르렀으니 특정한 3가지 죄목 모두 검찰 송치 해주시기를 설득했습니다.

  • 결과

    - 결국 경찰에서는 가해자가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심앤이가 특정한 스토킹, 상습협박, 명예훼손 및 모욕 모두 혐의 인정받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실제 가해자의 범행 기간이 1주일 정도로 다소 짧았는데도 스토킹과 상습성 모두 인정받았고, 앞으로의 검찰단계도 잘 진행하여 사건이 정식 기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 오늘 사례처럼 전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공포심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심앤이의 빠른 진행력으로 안전하게 보호 받으며 사건을 진행 하실 수 있으니 용기내어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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