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과거 연인 사이였으며, 이미 이별한 지 수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해자가 연락을 해오며, 교제 당시 자신이 유부남이었고 최근 배우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어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해자는 의뢰인이 자신과 바람을 피운 내연녀였다는 사실을 가족과 지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두려움에 가해자가 요구한 돈을 보내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연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부터는 수백 통의 전화와 문자로 만남과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응하지 않자 사내 블라인드 게시판에 폭로하겠다는 협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 지속적인 연락과 협박 속에서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심앤이를 찾아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상담을 진행한 변호사님은
본 사건을 공갈, 강요미수, 협박, 스토킹 사건으로 특정하고, 신속한 고소장 접수와 잠정조치 신청을 통해 2차 피해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의뢰인으로부터 공갈 관련 거래내역과 가해자의 통화 및 부재중 기록,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등 관련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스토킹 피해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였고, 그 결과 확인된 피해 사실만 약 400건에 달하였습니다.
방대한 증거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범죄 일람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수사관이 피해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팀은
- 송무팀이 정리한 증거를 바탕으로 ① 가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갈취한 점, ② 만남과 성관계를 거부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점, ③ 의뢰인의 연락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약 400회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약 140페이지에 달하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동시에 수사관님에게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잠정조치 및 경고조치 신청을 요청드렸습니다.

- 경찰조사에 앞서, 심앤이의 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공갈, 강요미수, 협박, 스토킹 각각에 관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실 수 있도록 도왔으며, 특히 스토킹 피해에 대해 ① 가해자에게 연락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는 점, ② 일부 메시지에 응답한 것은 해코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으며, 대화에 응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경찰조사 이후에도 가해자의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신변 위험이 급박하다고 판단되어 수사관님은 즉시 응급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잠정조치가 법원의 결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긴급 보호조치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과 연락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후에도 담당 변호사님은 의뢰인과 꾸준히 소통하며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였고, 필요시 잠정조치 연장 신청도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결과

- 결국 변호사님이 특정한 공갈, 강요미수, 협박, 스토킹 네 가지 행위가 모두 인정되어 본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현재 심앤이는 검찰 단계에서도 사건이 정식 기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 오늘 사례처럼 전 남자친구로부터 협박과 스토킹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큰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이럴 때 심앤이의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사건을 진행할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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