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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유사강간
형사고소

마사지사를 유사강간한 사례

2022.05.17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정식기소처분

  • 사건

    의뢰인은 건전 마사지샵의 마사지사였습니다.
    다만 원래는 건전한 샵이지만, 마사지사들이 개별적으로 손님과 합의해서 추가요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마사지 손님이었으며, 마사지 도중 3만 원에 유사성행위 정도만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돌변하여 의뢰인을 강제로 눕히고 강간을 시도했으며, 삽입이 잘 되지 않자 의뢰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유사강간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행 키트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의뢰인이 먼저 가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했다는 사실 때문에 심한 편견을 가지고 수사했습니다.
    특히 담당 수사관은 수사 내내 의뢰인을 성매매 여성으로 취급했으며, 가해자에게 전부 동의를 해준 것 아니냐는 식으로 몰아붙이면서 의뢰인을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의 부실수사로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며, 의뢰인은 결과를 뒤집기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심앤이의 변호사들은 담당 검사를 설득하기 위해 변호사 의견서에서 설득력과 임팩트 있는 주장에 집중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의뢰인이 성매매 처벌을 감수하고 가해자를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먼저 돈을 대가로 유사성행위를 제안했다고 솔직하게 자백했기 때문에, 이미 성매매로 벌금형 처벌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만약 정말로 유사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면 굳이 스스로 성매매 처벌을 받고, 직장까지 잃어가면서 고소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두 번째는 의뢰인이 받은 3만 원 정도로는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심앤이의 변호사들은 해당 지역의 성매매 업종별 평균 가격을 조사했으며, 3만 원은 정확히 건전 마사지의 추가 유사성행위 정도 가격이고, 직접적인 성관계는 절대로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입증했습니다.

    의견서 제출 이후 담당 검사 면담을 통해 다시 한 번 설득했으며, 결국 검사는 피해자측의 주장이 논리적이라며 전면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 결과

    경찰은 담당 검사의 지시에 따라서 모든 조사를 새로 해야 했습니다.
    담당 검사의 지시 내용이 심앤이의 의견서 내용과 거의 똑같았기 때문에, 경찰 수사관이 심앤이 변호사에게 혹시 검사님과 아는 사이냐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가해자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심앤이의 변호사들이 총 4번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한 끝에 담당 검사가 가해자를 유사강간으로 정식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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