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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
손해배상

믿었던 친구에게 강간 및 몰카 촬영 피해, 사건 발생 3년 후 민사소송으로 강제조정까지 이끌고 합의금 7,000만 원으로 보상 받은 사건

2024.09.28

  •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박성하 변호사

형사 – 불구속구공판
민사 – 강제조정 결정(7,000만 원)

  • 사건

    -의뢰인에게는 아주 오래된 믿고 신뢰하는 이성 친구가 있었습니다. 3년 전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친구는 의뢰인이 만취한 틈을 타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고 심지어 몰래 촬영까지 하였습니다.

    -잠에서 깬 의뢰인은 촬영 사실은 모른채 드문드문 나는 기억으로 해바라기센터에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며 피해 사실을 상담했지만, 상담사로부터 이미 샤워를 했고 술에 만취해 기억이 없다면 사건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신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가해자가 의뢰인의 촬영물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촬영물을 간절히 삭제하고 싶은 마음과 늦었지만 준강간 피해 사실에 대하여도 처벌을 하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 사건 발생 후 3년이란 시간이 지나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니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과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이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심앤이는
    1. 변호사팀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고 거짓된 진술을 하는 점, 촬영한 영상물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 및 유포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강조하여 가해자에게 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압수영장의 집행을 요구하는 고소장과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 그리고 의뢰인님이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난 현재에도 피해의 기억으로 인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마음을 최대한 진술할 수 있도록 의뢰인님과 함께 가해자의 엄벌을 구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3. 송무팀에서는 의뢰인님이 가져온 자료 이외에도 가해자의 연락 내용과 가해자 친구와 소통하게끔 하여 더 구체적인 증거를 얻어오게 했고, 사건 당시 연락을 취했던 의뢰인님의 친구와 소통하며 남긴 자료들을 모두 모아 사건을 구체화했습니다.

    4. 이후 심앤이의 의견과 제출한 증거들은 받아들여져 압수수색 후 포렌식이 진행되었고, 담당 변호사님은 피해자 조사에 함께 입회해, 의뢰인께서 마음의 안정을 얻어 정돈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5. 조사 이후 사건은 송치가 되었고 검찰단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는 본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검찰단계에서도 기소처분이 되며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6.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도 진행하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소장을 접수했고 조정에 참석하여 형사사건 진행결과를 말씀드리며 죄질이 매우 불량한 만큼 민사 위자료 전액 인용을 원한다고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 결과

    - 결국 형사 고소에서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죄명으로 기소 결정 처리되어 재판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 또한 시간이 지난 사건으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의뢰인님은 민사에서 예상보다 높은 7,000만 원이라는 강제조정 결정 금액에 대해 크게 기뻐하셨고 가해자측은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추며 합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 오랜시간 고통 받으셨던 의뢰인님을 위해 심앤이는 조정결정문에는 적혀있지 않은 세세한 항목까지 합의서에 모두 넣어 의뢰인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내용과 금액으로 합의까지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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