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의뢰인과 가해자는 1년간 교제했던 전 연인 사이이며, 의뢰인은 가해자와 헤어진 이후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에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왔고, 의뢰인 또한 아직은 가해자에게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와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는 술을 마시며 이전에 싸우며 헤어질 당시의 감정을 풀었고, 가벼운 스킨십을 하기도 할 정도로 관계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계속 갈등을 했고, 속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결국 가해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상황이라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며, 의뢰인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하고는 혼자 집에 가버렸습니다. 의뢰인이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다음 날 갑자기 의뢰인에게 전화를 하더니, 이전에 사귈 당시에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을 의뢰인의 부모님께 보내겠다, 새로운 남자친구에게도 보내겠다며 악질적인 협박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가해자는 단호하게 협박을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가해자를 고소할 수밖에 없었고, 의뢰인은 통화 녹음과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가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 도중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요청해오자 어떻게 할지 판단이 되지 않아 심앤이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이미 가해자의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촬영물 유포 협박 범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으로 규정된 중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강한 처벌과 높은 합의금 모두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우선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나쁜 죄질을 논하는 내용의 변호사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가해자를 압박했고, 충분한 합의금이 아니면 합의 없이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해자측에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가해자는 합의하지 못할 경우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합의 요청을 해왔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주 높은 합의금을 제안하지는 못했습니다.
의뢰인 또한 전 남자친구인 가해자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가 마무리되기를 원했고, 여기에 맞춰 합의금을 결정하고 최대한 원만한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도록 했습니다. -
결과
합의금은 심한 강제추행의 경우와 비슷한 수준인 2,000만 원으로 결정했으며, 가해자는 합의 후 집행유예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사례
-
준강제추행 고소지인인 가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한 사례 2021.12.22벌금 500만 원,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
성희롱 민사소송가해자가 채팅 어플에서 피해자인 척 사칭하고 성적인 내용으로 대화하여 성희롱한 사례 2021.12.21징역 1년, 손해배상 1,750만 원
-
-
업무상위력추행 고소직장 상사인 가해자로부터 2년 동안 약 30차례 추행당한 사례 2021.11.30합의금 1억 8천만 원, 집행유예
-
-
강제추행 고소대학 동기인 가해자와 술을 먹던 중 기습적으로 추행당한 사례 2021.11.23합의금 2,000만 원
-
-
준강간, 준강제추행 고소직장동료가 회식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하여 준강간한 사례 2021.10.27합의금 1억 원, 집행유예
-
-
유사강간 고소가해자가 모델 아르바이트로 피해자를 끌어들여 유사강간한 사례 2021.10.25합의금 3,000만 원, 집행유예
-
-
집단성폭행 고소성인 1명과 고등학생 2명이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7일간 감금하고 집단성폭행한 사례 2021.08.31징역 15년
-
-
준유사강간 고소1년 전 대학 동기 엠티에서 가해자가 잠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사례 2021.08.02징역 2년 6월,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
준강간 고소 전 합의종교지도자인 가해자가 3년 전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준강간한 사례 2022.01.04합의금 7,000만 원
-
-
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대학 선배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옷을 갈아입힌 사례 2021.10.27합의금 2,000만 원, 집행유예,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
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고등학생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 촬영한 사례 2021.08.31소년보호처분
-
-
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공공장소 몰카, 특정된 범행 126건 및 특정된 피해자만 12건에 달하는 사례 2021.08.31합의금 1,500만 원, 취업제한 5년, 성폭력 치료강의 및 사회봉사 120시간
-
-
강제추행 고소직장 상사가 산책 중 갑자기 성관계를 요구하며 강제로 추행한 사례 2022.01.03합의금 2,000만 원
-
-
데이트폭력(주거침입) 고소전 남자친구가 만남을 요구하며 계속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사례 2021.10.25벌금 50만 원
-
-
데이트폭력(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명예훼손 고소) 고소연인 간 강제추행 성립, 이별 후 전 남자친구의 보복 범행 사례 2021.10.21합의금 3,000만 원
-
-
준강제추행 고소집에서 잠든 사이 동생의 친구가 추행한 사례 2021.10.13합의금 1,500만 원
-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민사소송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연애한 사례 2021.10.11합의금 3,000만 원
-
-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합의대행호텔 종업원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방에 침입하여 추행한 사례 2021.09.26합의금 2,000만 원, 집행유예,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
업무상 위력 추행 고소직장 상사가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사례 2021.10.27합의금 5,000만 원
-
-
준강간 민사소송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가해자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사례 2022.01.11징역 3년, 손해배상 4천만 원
-
-
준강간 고소길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집단강간한 사례 2022.02.15징역 3년, 합의금 6,300만 원
-
-
유사강간 고소소개팅 어플로 처음 만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유사강간한 사례 2022.03.02합의금 5,000만 원, 구공판
-
-
업무상위력추행 민사소송직속 상관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군대 내 성추행 사례 2022.03.231,500만 원 승소
-
-
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소송과거 연인이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한 사례 2022.03.25합의금 3,000만 원
-
-
촬영물 이용 협박 고소남편의 외도에 화가 난 가해자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한 사례 2022.03.30정식 기소처분
-
-
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 대행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줄 알고 유사강간한 사례 2022.04.05합의금 3,500만 원,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
유사강간 합의대행유명 역술인이 사주를 보러 온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례 2022.04.26합의금 5,000만 원
-
-
유사강간 고소마사지사를 유사강간한 사례 2022.05.17정식 기소처분
-
-
간음약취, 준강간치상 고소길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호텔로 데려가 강간한 사례 2022.05.30합의금 1억 원, 징역 2년 6월
-
-
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소송과외 학생이 집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사례 2022.06.03손해배상 1,300만 원
-
-
강제추행 민사소송직장 상사가 밥을 사주겠다며 불러내 술집에서 추행한 사례 2022.06.10손해배상 3,500만 원, 징역 1년
-
-
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 고소직장 동료가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동료 여직원들의 집에 침입한 사례 2022.06.15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5년
-
-
강제추행 합의 대행미팅에서 만나 모텔로 이동했다가 잠든 사이 추행당한 사례 2022.06.24합의금 1,500만 원
-
-
스토킹 합의 대행헤어진 전남자친구가 집과 직장으로 계속 찾아온 사례 2022.06.30합의금 72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