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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합의금 2,000만 원,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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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뢰인과 가해자는 1년간 교제했던 전 연인 사이이며, 의뢰인은 가해자와 헤어진 이후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에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왔고, 의뢰인 또한 아직은 가해자에게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와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는 술을 마시며 이전에 싸우며 헤어질 당시의 감정을 풀었고, 가벼운 스킨십을 하기도 할 정도로 관계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계속 갈등을 했고, 속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결국 가해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상황이라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며, 의뢰인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하고는 혼자 집에 가버렸습니다. 의뢰인이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다음 날 갑자기 의뢰인에게 전화를 하더니, 이전에 사귈 당시에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을 의뢰인의 부모님께 보내겠다, 새로운 남자친구에게도 보내겠다며 악질적인 협박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가해자는 단호하게 협박을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가해자를 고소할 수밖에 없었고, 의뢰인은 통화 녹음과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가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 도중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요청해오자 어떻게 할지 판단이 되지 않아 심앤이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이미 가해자의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촬영물 유포 협박 범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으로 규정된 중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강한 처벌과 높은 합의금 모두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우선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나쁜 죄질을 논하는 내용의 변호사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가해자를 압박했고, 충분한 합의금이 아니면 합의 없이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해자측에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가해자는 합의하지 못할 경우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합의 요청을 해왔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주 높은 합의금을 제안하지는 못했습니다.
의뢰인 또한 전 남자친구인 가해자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가 마무리되기를 원했고, 여기에 맞춰 합의금을 결정하고 최대한 원만한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도록 했습니다. -
결과
합의금은 심한 강제추행의 경우와 비슷한 수준인 2,000만 원으로 결정했으며, 가해자는 합의 후 집행유예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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