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회사 직장 동료였습니다.

- 의뢰인과 가해자를 비롯한 회사 동료들은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량을 한참 넘겨 만취한 상태로 회식자리를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귀가하고 있었던 중 가해자로부터 즉시 돌아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 당시 사내 인사이동 시즌으로 인사 담당자인 가해자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다시 회식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목적지를 변경하고 그 뒤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의뢰인이 정신을 차렸을 땐 가해자의 차량에 탄 상태였습니다.

- 가해자는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의뢰인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구강성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토할 것 같은 기분에 정신이 들었지만, 가해자의 힘에 완전히 제압되어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 사건 이후 의뢰인은 너무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회사를 퇴사하고,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증거 확보
상담을 통해 자세히 사건을 들여다본 결과, 비록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다소 흘러 고소가 늦어진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여러 정황증거들이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이에 담당 송무팀은 ①사건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음, ②회사에서 진행한 퇴사면담 기록, ③심리상담 신청 내역, ④사건 당일 가해자의 전화내역과 택시 결제내역을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위험함을 느끼고 가까스로 휴대폰 녹음기능을 눌러 사건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음본은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속기 사무소에 의뢰하여 녹취록 형태로 수사기관에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2. 경찰조사를 대비한 꼼꼼한 진술정리
담당 변호사팀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총 3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로 범행 장면 일부만 기억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범죄피해자평가 제도 활용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은 자해까지 하시며 일상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 정도를 객관적인 지표로 보여줄 수 있는 ‘범죄피해자평가제도’를 신청하고, 평가기록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4.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한 변호사 의견서 제출
- 가해자는 ‘의뢰인이 먼저 호감을 표시했고, 합의 하에 구강성교를 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 이에 담당 변호사님은 ①피해자는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친절한 성격이고, 사회 초년생이었던 피해자는 회사의 인사권을 가진 가해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지 호감을 갖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적은 전혀 없는 점, ②범행 상황이 녹음된 자료로 확인되듯 가해자는 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갑자기 좋아한다고 먼저 고백했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해 몸싸움을 하는 듯한 소리가 모두 녹음된 점을 근거로 가해자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 나아가, 피해자는 아직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가해자는 사건당시 녹음 파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우롱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에 빠른 송치 처분을 부탁드렸습니다.

결과

- 결국 가해자는 술에 취해 심신상실,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준강제추행죄와 준유사강간죄로 송치되었습니다.

- 가해자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범행에 대해 어떠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앞으로의 검찰 단계도 사건이 정식 기소되어 가해자가 자신이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하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opyright 2025.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