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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1,530만 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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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뢰인은 20대 사회 초년생이고,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에 물품 배송을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배달원으로 의뢰인보다 약 40세가 많은 고령의 남성입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아버지보다도 연배가 높은 어른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사무실에서 가해자를 마주칠 때마다 아주 예의 있게 대해왔습니다. 이에 가해자 또한 자기 딸 같다면서 의뢰인을 친근하게 대했고, 의뢰인은 늘 가해자의 이야기를 잘 받아주었습니다.
사건 당일 점심 시간이었으며, 다른 직원들은 모두 식사를 하러 나가고 의뢰인은 일 때문에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가해자가 배달을 위해 사무실에 방문했는데, 일을 마쳤는데도 가지 않고 갑자기 의뢰인의 옆으로 와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책상 앞에 서서 일을 하면서 평소처럼 가볍게 말을 받아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해자가 의뢰인을 뒤에서 껴안으며 엉덩이와 가슴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라서 가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사무실 안쪽으로 피했지만,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그대로 얼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또 다시 의뢰인에게 다가와서 똑같은 방식으로 끌어안으며 추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의 도움을 가해자를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자신의 지인들을 시켜서 의뢰인의 직장으로 찾아와 합의를 해달라며 막무가내로 행패를 부려 2차 가해까지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결국 재판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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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의 역할
의뢰인은 평소 자신이 예의 있게 대했던 어른인 가해자가 갑자기 돌변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충격과, 그 이후에도 계속 자신을 괴롭히며 무죄를 주장했다는 것 때문에 가해자와의 합의를 전혀 원하지 않았으며, 가해자가 최대한 강한 처벌을 받게 하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도 받고 싶어서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성범죄 피해 민사소송은 가해자의 범행이 얼마나 악질적인지와 가해자가 제대로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피해자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를 증거자료와 함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총 2회에 걸쳐서 의뢰인을 추행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가해자가 기습적으로 첫 번째 범행을 저지른 후, 의뢰인이 너무 놀라고 당황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피하기만 한 상태에서 또 다시 다가와서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 전체적 사건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하여 가해자의 범행이 단순히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추행을 반복할 정도로 악질적이고 집요하다는 점을 소장에서 특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준비서면을 여러 차례 제출하여 가해자가 자신의 지인들을 의뢰인의 직장으로 보내서 행패를 부리게 하는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고, 재판에서도 계속 무죄를 주장하는 등 범행 이후에도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이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과, 사건이 이미 직장 내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직장 생활에도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는 점을 진단서와 형사재판기록, 탄원서를 통해 자세하게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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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위자료로만 1,500만 원을 인정받았으며, 추가로 의뢰인이 지출한 병원 진료비 및 약제비 296,500원도 전부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번거로운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심앤이가 가해자측 변호사와 직접 협의하여 승소액을 한 번에 모두 지급받고 최종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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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대학 동기인 가해자와 술을 먹던 중 기습적으로 추행당한 사례 2021.11.23합의금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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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고소1년 전 대학 동기 엠티에서 가해자가 잠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사례 2021.08.02징역 2년 6월,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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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고소 전 합의종교지도자인 가해자가 3년 전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준강간한 사례 2022.01.04합의금 7,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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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대학 선배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옷을 갈아입힌 사례 2021.10.27합의금 2,000만 원, 집행유예,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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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고등학생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 촬영한 사례 2021.08.31소년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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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공공장소 몰카, 특정된 범행 126건 및 특정된 피해자만 12건에 달하는 사례 2021.08.31합의금 1,500만 원, 취업제한 5년, 성폭력 치료강의 및 사회봉사 1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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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주거침입) 고소전 남자친구가 만남을 요구하며 계속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사례 2021.10.25벌금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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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민사소송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연애한 사례 2021.10.11합의금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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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민사소송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가해자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사례 2022.01.11징역 3년, 손해배상 4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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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운전면허학원 강사가 주행 연습 도중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사례 2022.01.12합의금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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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고소길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집단강간한 사례 2022.02.15징역 3년, 합의금 6,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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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고소소개팅 어플로 처음 만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유사강간한 사례 2022.03.02합의금 5,000만 원,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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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추행 민사소송직속 상관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군대 내 성추행 사례 2022.03.231,500만 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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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소송과거 연인이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한 사례 2022.03.25합의금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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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이용 협박 고소남편의 외도에 화가 난 가해자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한 사례 2022.03.30정식 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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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 대행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줄 알고 유사강간한 사례 2022.04.05합의금 3,500만 원,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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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감염 상해 고소남자친구로부터 헤르페스가 전염된 사례 2022.04.08합의금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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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합의대행유명 역술인이 사주를 보러 온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례 2022.04.26합의금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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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고소마사지사를 유사강간한 사례 2022.05.17정식 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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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음약취, 준강간치상 고소길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호텔로 데려가 강간한 사례 2022.05.30합의금 1억 원, 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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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소송과외 학생이 집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사례 2022.06.03손해배상 1,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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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민사소송직장 상사가 밥을 사주겠다며 불러내 술집에서 추행한 사례 2022.06.10손해배상 3,500만 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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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 고소직장 동료가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동료 여직원들의 집에 침입한 사례 2022.06.15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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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 대행미팅에서 만나 모텔로 이동했다가 잠든 사이 추행당한 사례 2022.06.24합의금 1,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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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합의 대행헤어진 전남자친구가 집과 직장으로 계속 찾아온 사례 2022.06.30합의금 7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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