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의뢰인은 20대 사회 초년생이고,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에 물품 배송을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배달원으로 의뢰인보다 약 40세가 많은 고령의 남성입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아버지보다도 연배가 높은 어른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사무실에서 가해자를 마주칠 때마다 아주 예의 있게 대해왔습니다. 이에 가해자 또한 자기 딸 같다면서 의뢰인을 친근하게 대했고, 의뢰인은 늘 가해자의 이야기를 잘 받아주었습니다.

사건 당일 점심 시간이었으며, 다른 직원들은 모두 식사를 하러 나가고 의뢰인은 일 때문에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가해자가 배달을 위해 사무실에 방문했는데, 일을 마쳤는데도 가지 않고 갑자기 의뢰인의 옆으로 와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책상 앞에 서서 일을 하면서 평소처럼 가볍게 말을 받아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해자가 의뢰인을 뒤에서 껴안으며 엉덩이와 가슴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라서 가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사무실 안쪽으로 피했지만,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그대로 얼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또 다시 의뢰인에게 다가와서 똑같은 방식으로 끌어안으며 추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의 도움을 가해자를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자신의 지인들을 시켜서 의뢰인의 직장으로 찾아와 합의를 해달라며 막무가내로 행패를 부려 2차 가해까지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결국 재판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의뢰인은 평소 자신이 예의 있게 대했던 어른인 가해자가 갑자기 돌변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충격과, 그 이후에도 계속 자신을 괴롭히며 무죄를 주장했다는 것 때문에 가해자와의 합의를 전혀 원하지 않았으며, 가해자가 최대한 강한 처벌을 받게 하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도 받고 싶어서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성범죄 피해 민사소송은 가해자의 범행이 얼마나 악질적인지와 가해자가 제대로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피해자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를 증거자료와 함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총 2회에 걸쳐서 의뢰인을 추행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가해자가 기습적으로 첫 번째 범행을 저지른 후, 의뢰인이 너무 놀라고 당황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피하기만 한 상태에서 또 다시 다가와서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 전체적 사건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하여 가해자의 범행이 단순히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추행을 반복할 정도로 악질적이고 집요하다는 점을 소장에서 특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준비서면을 여러 차례 제출하여 가해자가 자신의 지인들을 의뢰인의 직장으로 보내서 행패를 부리게 하는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고, 재판에서도 계속 무죄를 주장하는 등 범행 이후에도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이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과, 사건이 이미 직장 내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직장 생활에도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는 점을 진단서와 형사재판기록, 탄원서를 통해 자세하게 입증했습니다.

결과

위자료로만 1,500만 원을 인정받았으며, 추가로 의뢰인이 지출한 병원 진료비 및 약제비 296,500원도 전부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번거로운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심앤이가 가해자측 변호사와 직접 협의하여 승소액을 한 번에 모두 지급받고 최종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