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2년
합의금 900만 원

  • 사건

    - 가해자는 피해자가 재학중인 대학교의 외국인 교환학생 신분이었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교환학생 도우미였음
    - 사건 당일, 가해자와 점심을 먹고 학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 가해자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며 추행
    - 피해자는 다음 날 바로 경찰에 신고 후 홀로 사건을 진행하다가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후 재판단계 합의대행을 의뢰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주심

  • 심앤이의 역할

    - 가해자가 아직 학생이라 모아둔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심앤이는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피해자 니즈 고려해 일주일 간격으로 가해자 대리인과 소통하며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권유
    - 재판부에 피해자 엄벌탄원서 제출하여 가해자 압박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양형에 좋다고 설명하며 회유하는 등 가해자가 마련 가능한 최대치의 합의금 마련해올 수 있도록 끈질기게 요청

  • 결과

    - 결국 가해자가 선고기일 직전 합의금 마련해와 900만 원에 합의 진행
    - 가해자는 합의 후에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까지 수강해야 했음

관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