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상사로, 회식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의뢰인은 먼저 집에 들어가고자 택시를 잡았고, 그 이후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다름 아닌, 가해자의 차에 타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뒷통수를 누르며 억지로 구강성교를 하게 하였고, 음담패설을 하거나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고자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녹취록 의뢰 및 증거자료 확보
의뢰인은 평소 혼자 귀가할 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택시를 타기 전 녹음을 켜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마찬가지로 녹음이 켜져있었고, 해당 파일에는 당시의 범행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녹취록 작성을 의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님은 보다 구체적이고 정밀한 고소장을 작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주변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정신의학과 진단서, 작성한 일기장 등 핵심적인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2. 경찰조사 준비
의뢰인은 피해 당시 스스로 어떤 상태였는지를 설명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겼다”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그 표현이 법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는 알지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님은 ‘블랙아웃’은 겉보기에는 말도 하고 움직일 수도 있지만, 기억이 전혀 남지 않는 상태이며, 의뢰인처럼 의식이 흐려져 외부 자극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 하는 상태는 ‘패싱아웃’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패싱아웃’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더 가까운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한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상태를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3. 변호사 의견서 제출
경찰조사에서 가해자는 “서로 호감이 있었다”며 강제적인 성행위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님은 가해자의 주장엔 여러 모순이 존재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피해자는 20대의 사회 초년생인 반면 가해자는 40대 후반의 기혼자이자 직장 내 상급자였기에 두 사람은 자연스러운 호감이 오가기 어려운 구조인 점 2) 피해자는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 온 반면, 가해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하며 회피성 답변을 한 점 3) 결정적으로, 녹음 파일에는 피해자가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며 저항하는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허위 진술로 2차 가해를 저지른 점을 들어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가해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 준강제추행죄, 준유사강간죄로 기소되었고 이제 법정에서 이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핵심은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게 피해 사실을 잘 설명할 수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패싱아웃’과 같은 상태는 피해자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개입과 정확한 설명,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증거의 조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앤이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더욱 분명히 전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며 어려운 순간에도 혼자 헤매지 않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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