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해자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여 가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됨
술을 마시던 중 가해자가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서 목을 감싸고 위에서 누르면서 억지로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
그러나 증거불충분으로 경찰 불송치 결정 내려졌고, 이후 가해자로부터 무고로 역고소를 당함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즉각 고소장 열람하여 가해자의 주장사실 확인하고 대응 계획 마련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 관련 대법원 판례 입장 다수 인용하여 법리적 타당성 도모
피해자의 고소 당시 진술 신빙성에 대해 자세히 논하면서, 거짓 진술 없이 사실만을 말했으나 단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된 것이지, 가해자를 무고할 동기가 없었다는 점 변호인 의견서로 자세히 설명
담당 수사관님 설득하여 조기에 불송치 결정 내려지도록 유도
3이렇게 끝났어요
무고죄 전부 무혐의 불송치 결정
이 사건처럼 가해자가 피해자를 거꾸로 무고로 역고소했을 때의 대응 방법은 무고죄 방어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해자가 목을 누르고 억지로 하의를 벗긴 뒤 저지른 피해의 대응법은 힘·협박에 의한 성폭력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증거불충분으로 경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뒤의 대응 전략은 불송치·불기소 대응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4변호사 해설
이 사건은 유사강간 피해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자, 가해자가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거꾸로 무고죄로 역고소한 사건입니다. 무고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저희는 즉시 고소장을 열람해 가해자의 주장을 특정한 뒤, 고소 당시 진술이 거짓 없이 사실만을 담고 있었고 단지 증거가 부족했을 뿐 무고할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로 상세히 밝혔습니다. 그 결과 담당 수사관을 설득해 무고죄 전부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불송치는 무죄와 다릅니다.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는 피해 사실이 부정된 것이 아니라 입증이 닿지 못한 것이므로, 그 자체가 무고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무고 역고소를 당하셨다면 가장 먼저 고소장을 열람해 상대의 주장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원사건에서 하신 진술과 지금의 방어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울러 최초 신고에 이르게 된 정황과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시면, 허위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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