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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준강간
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

연인에게 만취 상태에서 불법촬영·준강간 피해, 공기계 확보로 증거 수집 후 준강간 혐의까지 검찰 송치시킨 사건

2025.02.28

  •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박성하 변호사
  • 송무1팀장 김어진

검찰송치

  • 사건

    - 가해자는 의뢰인과 오랫동안 교제한 남자친구였습니다.

    - 사귀는 동안 두 사람은 함께 여행도 가고, 술도 마시는 등 평범한 연인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 가해자의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다 수상한 어플을 확인하고, ‘비밀’이라는 이름의 파일 속 의뢰인과의 성관계 영상과 나체 사진, 심지어 모르는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도 발견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촬영에 대한 동의는커녕 영상 속 성관계조차 전혀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 의뢰인은 즉시 그 촬영물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가해자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추가 영상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고, 이에 도움을 얻고자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상담을 진행한 대표 변호사님은
    - 당장 연수원 입소를 앞둔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입소 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조언하였습니다. ①먼저 가해자의 관할지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한 후 ②바로 피해자 조사를 받은 뒤 ③수사기관에 변호사 선임 사실을 밝히고 연수원에 입소하여 이후 절차는 심앤이에게 맡겨 달라고 하였습니다.

    - 이후 심앤이는 ①증거자료 검토하여 고소보충서 제출, ②압수수색 영장 집행 요청, ③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맡아 최대한 추가 피해를 줄이고, 의뢰인이 일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건을 계획하였습니다.

    2. 담당 송무팀은
    - ①사건 발생일 가해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제 내역과 의뢰인의 폰으로 촬영해둔 가해자의 불법 촬영물을 전달받아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로 준비하였습니다. ②수사기관에 선임계를 넣어 의뢰인을 대리인임을 밝히고, 기록복사를 통해 의뢰인이 작성한 고소장, 피해자 진술조서를 확보하였습니다. ③전화 통화가 어려운 의뢰인을 위해 이메일을 통해 서면을 검토·수정하며 최종 확인을 진행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3. 담당 변호사팀은
    - 고소보충서를 통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죄명을 ①준강간 ②카메라이용촬영죄로 명확히 특정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촬영물 및 유포 가능성을 확인하고, 가해자의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촉구 드렸습니다.

    - 가해자는 증거가 확실한 카촬죄에 대해서만 범행을 인정하고,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연인 사이의 성관계는 당연하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카찰죄에 대해서만 합의를 제안하면서 준강간 혐의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하였습니다. 이에 ①대표 변호사님은 가해자의 두 가지 범죄 사실이 명확함에도 한 가지 혐의만 인정하며 나머지는 부인하는 합의 제안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며 가해자의 일방적인 합의 제안을 명확히 거절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은 연인 사이여도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례를 인용하여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성관계 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 수사기관은 심앤이의 주장에 따라 가해자를 준강간죄와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여전히 준강간죄를 부인하고 있으며 심앤이는 이에 대응하여 두 죄 모두 정식 기소를 위해 검찰 단계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최근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늘어나면서 ‘연인 사이여도 동의 없는 성관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불법 촬영물에 대한 기억조차 없고, 얼굴은 명확히 찍히지 않았는데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무리 연인 사이라고 하더라도 동의 없는 성관계나 불법 촬영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피해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제 내역과 같은 기타 증거를 활용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례를 읽고 망설이고 계신 피해자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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