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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촬영물이용협박, 명예훼손, 재물손괴
형사고소

전남자친구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사건

2023.07.12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윤소영 변호사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2년
합의금 3,000만 원

  •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는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로, 1년 정도 사귀다가 헤어졌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이별 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조심스럽게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가 ‘피해자가 양다리를 걸쳤다’며 거짓 소문을 내고 다녔고,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장문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피해자는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가해자의 행동에 굳이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교제 중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동호회 회원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게다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파손시키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해자가 심앤이에 찾아오셨을 때 가해자는 1심 재판에서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합의를 진행하고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었으나, 1심 재판 때 배정되었던 국선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해주지 않아 마냥 기다리다가 선고까지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2심에서는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성을 느끼셨고, 심앤이에 2심 재판단계 진행을 전부 위임하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재판단계 의견서 제출


    심앤이는 선임 직후 사건기록을 빠르게 확보해 검토했고, 가해자가 1심 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감형을 요청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합의 제안이나 사과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2심 첫 공판 전에 의견서를 작성해 가해자의 거짓된 주장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심앤이가 제출한 의견서를 확인한 후 압박감을 느낀 가해자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2. 가해자와의 합의 진행


    가해자의 변호사는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하며 가해자의 어머니가 작성한 사과 편지 2부를 전달해왔습니다.

    그런데 진심어린 사과는 한 마디도 없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니 이해해달라’는 내용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두 편지의 필체가 완전히 달라 한 사람이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워 대필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앤이는 의견서를 통해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며 가해자가 여전히 반성 없는 태도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심앤이의 섬세한 사건 진행으로 빠져나갈 길이 없어진 가해자는 결국 ‘감형을 받기 위한 방법이 합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항복하며 합의금을 최대한 더 마련해보겠다고 했습니다.

  • 결과

    가해자가 처음 제시했던 1,000만 원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인 3,000만 원에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는 무엇보다 심앤이가 작성한 의견서에 그동안 하고싶었던 말이 모두 담겨있어 가장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하시며, 마음 속 깊은 응어리를 풀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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