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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성폭행, 징역형에 피해보상까지 받은 사건

2023.08.25

  • 심지연 대표변호사

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손해배상 4,000만 원

  • 사건

    가해자는 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이었고, 피해자는 체육관의 사범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해당 체육관을 다녀왔고, 성인이 되면서부터 정식으로 제의를 받고 직원으로 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함께한 시간도 길었고, 나이도 거의 20세가 많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회식날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시자 가해자는 집이 머니 체육관에서 자고 가자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바닥에 매트를 깔고 누워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몸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떠보니 가해자가 다가와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옆으로 돌아누워도 보고, 일어났다가 다시 눕는 등 그 상황을 최대한 피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결국 피해자를 성폭행하였고, 다음 날 아침까지도 피해자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몇 달이 지난 회식날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이때도 똑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먹였고, 체육관에 가서 자자며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건때와 동일하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또다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신뢰가 너무 컸기에 그만큼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거의 6개월이 지나서야 조심스럽게 친언니에게 피해사실을 고백했고, 가족들과 함께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세밀한 진술대비

    시간도 많이 지난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심앤이는 진술대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거의 5회에 걸쳐 서신을 주고받으며 피해자의 진술을 세밀하게 체크했고, 피해자가 당시의 기억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되살리고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코칭했습니다.

    덕분에 피해자는 2회의 성폭행 피해에 대해 당시의 상황, 자신이 본 모습과 느낌까지 세밀하게 표현해내며 수사관님을 설득했고, 높은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2. 가해자의 주장 반박, 증인신문 대비

    가해자는 아예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에 정말 치열한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심앤이는 수사관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가해자의 주장을 세세하게 파악해서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여기에 부합하는 증거를 매칭해서 제출했습니다.

    이어 재판 증인신문을 대비하면서도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이 되도록 주요 부분을 세세히 체크하면서, 가해자측에서 공격해올 만한 내용을 미리 정리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역시나 가해자측 변호사는 술에 취했는데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본인도 어느 정도 동의한 것이 아니냐며 악랄하게 공격해왔지만, 피해자는 침착하게 잘 방어해낼 수 있었습니다.


    3. 민사소송 및 의견서를 이용한 형사공탁 방어

    가해자는 1심에서 끝까지 무죄 주장을 하다가 결국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그제서야 2심에서 자백하며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해왔는데, 처벌의사가 정말 강했던 피해자는 가해자가 얼마를 가져오든 합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4천만 원을 공탁하면서 재판부에 감형을 요구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감형을 받지 못하도록 이미 피해자가 합의의사 없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피해자가 원하지도 않는 일방적인 공탁 때문에 감형을 해주는 것은 피해자의 마음을 짓밟는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는 2심에서도 감형을 받지 못했고, 3심 또한 기각됐습니다.

  • 결과

    가해자는 2번의 범행으로 총 3년의 실형을 살게 되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의 취업제한으로 인해 출소해서도 체육관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총 4천만 원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심앤이가 초기 형사고소부터 재판, 마지막 민사소송까지 전부 피해자와 함께했던 사건으로, 거의 2년의 시간 동안 피해자의 승소를 위해 심앤이는 정말 많은 심사숙고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만큼 심앤이 구성원 모두의 뿌듯함으로 기억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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