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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

전 연인의 불법촬영, 무상으로 합의를 제안하는 가해자 법정구속 시킨 뒤 1천만 원에 합의한 사건

2025.02.1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송무1팀장 김어진
  • 운영팀장 이채윤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1,000만 원

  •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 사이였습니다. 가해자는 성관계 중에 사진이나 영상을 찍자고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강력히 거절하였습니다.

    - 어느 날, 의뢰인은 자신의 음부를 몰래 촬영하고 있는 가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즉시 촬영을 제지하고, 가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촬영물을 삭제하였습니다.

    - 하지만 며칠 뒤, 가해자는 ‘선물’이라는 문자와 함께 의뢰인의 음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따져 물었고, 백업해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가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지만, 촬영물을 직접 삭제를 하기 위해 불안에 떨며 연인 관계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 결국 삭제를 하지 못한 채 헤어진 의뢰인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영상이 존재하는 건 아닐지, 혹시 유포된 건 아닐지 두려워 하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압수 및 수색 영장 요청>
    ①가해자가 성관계를 때마다 촬영하려는 제스처를 취한 점, ②의뢰인이 강하게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업까지 해두며 불법 촬영죄의 중대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③가해자의 직업 특성상 컴퓨터 사용 능력이 뛰어난 점 등을 들어, 추가적인 불법 촬영물들의 존재 및 소지 가능성을 주장하고,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촬영물 확보 및 영구삭제 확인>
    1. 고소장 제출 시, 가해자에게 고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압수수색 및 피해자 조사를 선행해줄 것을 요청하여 가해자가 고소 사실을 알고 증거를 인멸을 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덕분에 불법 촬영물은 포렌식을 통해 모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 불법 촬영물은 수사기관을 통해 영구 삭제 된 것을 확인하고, 복원 가능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 하는 의뢰인을 대신해 담당 수사관이 디지털성범죄센터에 사후 케어를 의뢰하였다는 사실까지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이 상황을 전달하며 안심시켰습니다.

    <법정구속 및 합의진행>
    1. 가해자는 1심 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에게는 무상으로 합의를 제안하며, 공판에서는 합의 금액이 맞지 않아 하지 못했다는 거짓말을 하는 뻔뻔한 태도를 이어갔습니다.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에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의 법정 구속을 선고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가해자가 실형을 살고 나와도 자신에게 보복을 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셨고, 가해자와의 모든 관계를 완전히 끊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에 대표 변호사님은 가해자의 합의 제안을 수락하되, 심앤이가 작성한 합의서 초안의 모든 내용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결과

    - 합의서에는 가해자가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한다는 내용 뿐만 아니라 촬영물 미소지, 비밀유지, 접근 및 보복 금지, 통신 제한 등의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위약벌 조항을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1,000만 원으로 합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 합의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하였습니다.

    - 비록 합의로 인해 가해자는 출소하였지만, 합의서에 포함된 접근 금지 및 보복 금지 조항 덕분에 2차 가해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촬영물 미소지 조항으로 인해 유포에 대한 걱정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의뢰인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위해 싸워준 심앤이에 깊은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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