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우연히 가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었고, 본인의 엉덩이가 노출된 채 잠든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가해자의 지인에게 전송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즉시 가해자의 휴대폰 갤러리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가해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장면이 담긴 영상까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해당 사진과 영상들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가해자의 기기에서 원본 파일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을 잊기 위해 본인이 촬영해둔 영상까지 삭제하고, 가해자와의 연락을 끊으며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의뢰인이 휴대폰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아이클라우드에 재촬영한 영상이 자동으로 백업되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가해자의 기기에서 촬영물이 정말로 모두 삭제되었는지, 혹시 다른 경로를 통해 유포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커지기 시작하였고, 결국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상담을 진행한 대표 변호사님은
1) 가해자가 의뢰인의 나체 사진을 지인에게 전송한 행위에 대해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2) 의뢰인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이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준유사강간’ 혐의로 사건으로 특정하고 법적 대응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 상담 당시 의뢰인은 자신이 따로 찍어둔 영상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지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대표 변호사님은, 영상에 가해자의 문신이 뚜렷하게 보이고, 의뢰인이 전혀 움직이지 않은 채 잠들어 있으며, 가해자가 조심스럽게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어, 충분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 의뢰인에게 가해자의 휴대폰 속 불법촬영물을 촬영한 영상 전부와, 가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그리고 가해자의 문신이 특정 될 수 있도록 함께 찍은 커플사진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은
- 고소장에 대표 변호사님이 특정한 세 가지 혐의별로 가해자의 범행을 날짜에 따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송무팀으로부터 전달받은 증거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또한, 1) 가해자가 이미 촬영물을 지인에게 전송한 사실, 수신자와 아무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영상만 전송한 점에서 고의성이 명확히 들어나는 점 2)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무면허 운전을 지속하고, 횡령 사건에 연루되었던 점 3) 의뢰인이 가해자의 핸드폰을 확인한 결과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도 촬영되어 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해자는 다수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점에서 도덕성이 매우 부족한 인물로 피해자가 알지 못한 추가 불법 촬영물이 존재할 가능성과 불법 촬영물을 삭제 또는 은폐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수사관님에게 디지털포렌식을 요청해 1) 가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과 노트북, 아이폰, 아이클라우드 등 모든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영장을 신청해줄 것과, 2) 증거물을 확보한 이후 가해자에 대한 출석 요구를 진행하여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에 앞서 심앤이 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1) 의뢰인은 가해자와 교제하면서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었다는 점 2) 불법 촬영물을 직접 촬영해 증거로 확보한 점 3) 모든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취해 깊이 잠든 상태였으며 가해자가 의뢰인이 술에 취하면 깊이 잠들어 기억을 잃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결과

- 담당 수사관은 고소장에 담긴 가해자의 구체적인 범행과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종합한 결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은 대표 변호사님이 특정했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준유사강간 세 가지 죄명 모두 가해자의 범행이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 최근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유포 협박, 강간 등 디지털 성폭력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남자친구로부터 당한 피해는 관계 특성상 더욱 은밀하고, 피해자가 침묵하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이 큽니다. 이번 사례와 비슷한 사건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심앤이의 문을 두드려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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