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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무고죄
피해자변호

성추행 가해자의 무고죄 역고소, 피해자 방어 사례

2023.08.22

심지연 대표변호사
윤소영 변호사

무혐의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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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본래 이 사건은 이제 막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피해자를 무려 12살이 많은 유부남 가해자가 추행한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직장 동료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경찰의 편협한 수사로 인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가해자는 불송치 결정을 가지고 피해자를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무고죄 방어를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심앤이는 다양한 무고죄 사건들을 방어했던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조사 전부터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무고죄의 법리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 사건이 왜 무고죄의 요건에 부합할 수 없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서 담당 수사관님의 유죄 심증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결국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정도에서 끝이 났고, 수사관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식으로 추궁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심앤이는 이후에도 가해자의 주장과 모순되는 대화 내용 증거들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일말의 무고죄 성립 가능성도 완전히 없앴습니다.
결과

결국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혐의는 불송치 결정으로 끝이 났으며, 가해자는 이의신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진행 중이며, 이후 사건 결과가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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