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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헤어짐 통보 후 반복된 스토킹과 강간 시도, 1심에서 합의 후 2심에서 무죄 주장 철저히 반박해 최종 항소기각을 이끌어낸 사건

2025.02.01

심지연 대표변호사
정지안 변호사
송무1팀장 김어진
운영팀장 이채윤

1심 합의금 4,000만원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2심 항소기각 원심 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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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한때 연인 관계였으나, 교제 중 가해자의 집착과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의뢰인은 이별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헤어지면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자살을 암시하거나 무단으로 의뢰인의 집에 찾아오는 등 의뢰인의 일상을 무너뜨렸습니다.

- 가해자의 위협이 계속되자 의뢰인은 가해자가 실제로 자살할 것을 우려해 억지로 연인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다시 이별을 통보했으나, 가해자는 의뢰인의 집과 직장으로 찾아와 강제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심지어 계좌 이체 메모에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거나, 의뢰인의 친구와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의뢰인을 압박했습니다.

- 한날, 가해자는 이별 통보를 한 의뢰인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낸 뒤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강간을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이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도망치려 하자 가해자는 현관문을 잠그고 의뢰인의 옷을 빼앗으며 ‘너는 내 것이다, 헤어지면 너는 살인자가 된다’고 협박했습니다. 의뢰인은 끝까지 저항해 가까스로 가해자의 집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약물 치료와 상담을 병행했지만 여전히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얻기 위해 성범죄 피해 전문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 의뢰인님께서는 해당 사건으로 이미 PTSD진단을 받은 상태였으며 경찰서에 신고하려 했으나 남자 수사관의 태도에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고소를 결심하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 주셨기에,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 담당 송무팀은
1. 가해자의 범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해 맞춤형 진술 정리 파일을 제공하였고, 약 100건 가량의 전화 통화 내역, 86건의 카카오톡 메시지, 155건의 문자 메시지를 자료로 요청하여 수집 및 분류하였습니다.

2. 방대한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를 전부 특정하기 위해 범죄 일람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이 확보한 모든 녹음 파일을 분석하여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했습니다. 이후, 녹취록 작성을 의뢰해 가해자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 담당 변호사님은
1. 의뢰인이 작성한 진술 정리 파일을 참고하여, 가해자의 스토킹 및 강간미수 범행을 시일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세세하게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남성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으로 인해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상태였기에, 여성 수사관을 통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과 가해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잠정조치 신청을 함께 요청했습니다.

2. 가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조사를 지연시키려 했습니다. 또한, 성의 없이 합의를 제안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담당 수사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①피해자는 가해자와 관계를 정리하려고 만났으나 가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갑자기 강간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신체에 멍이 들고 성적 수치심과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한 점
②범행 직후 피해자는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친구가 증거 확보를 위해USB초소형 녹음기를 주문한 점
③가해자는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스토킹 행위를 무려 1년 간 반복적인 패턴으로 지속한 점을 강조하여 피해자는 가해자의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들도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주장 했습니다.

- 대표 변호사님은
1. 가해자는 재판 단계에서도 강간미수 혐의를 부인하며 스토킹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실형을 받더라도 자신을 평생 쫓아다닐 것 같아 두려움을 느끼셨고, 가해자와 완전히 관계를 끊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표 변호사님은 가해자의 반성문을 받아낸 뒤 비밀 유지, 접근 및 보복 금지, 통신 제한 등의 조항과 위약벌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해 4천만 원에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재판부에는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합의를 제안한 점과 피해자는 강간미수가 있었다는 주장은 변함이 없다고 전달했습니다.
결과

(1심)
- 재판부는 강간미수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가해자는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치료 수강명령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 가해자는 곧바로 항소해 2심에서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번복되었고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고, 본인은 단순히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 매달린 것일 뿐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뻔뻔하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님은 가해자는 약 1년동안 피해자를 스토킹하며 강간을 시도한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상처를 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수차례 합의를 제안하며 때로는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도 언급하며 재판부에 항소기각을 요청했습니다.

- 재판부는 가해자가 주장한 피해자의 진술 번복과 신빙성 부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심앤이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사건 이후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웠다는 점도 강간미수 범행의 결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최종적으로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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