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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지 못하였어도 강간죄 인정 받아, 1심에서 무죄 선고 후 2심에서 결과 뒤집고 5천만 원에 합의한 사건

2024.11.30

심지연 대표변호사
송무2팀장 서영주
운영팀장 이채윤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합의금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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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의뢰인은 오래된 친구의 집들이에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친구의 지인인 가해자를 처음 만나게되어 다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 가해자는 의뢰인의 손을 잡고 키스를 하며 추행을 하였고, 의뢰인은 급하게 그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 술자리가 마무리된 후 의뢰인은 어린 아이들이 자는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몇 분 뒤 인기척이 느껴져 눈을 떠보니 다름 아닌 가해자가 옆에 누워있었습니다.

- 가해자는 강제로 의뢰인에게 입을 맞추며 의뢰인의 위로 올라가 강압적으로 옷을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의뢰인을 간음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로 옆에 있는 어린 아이를 걱정하며, 잠에서 깨어 이런 모습을 보게된다면 트라우마가 생길 거라는 걱정 때문에 큰 소리로 강하게 저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 사건 이후, 의뢰인은 상실감과 죄책감으로 일상생활이 불가하였으며 사건 이후에도 아무렇지 않은 듯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2차 가해를 일삼는 가해자에게 마땅한 벌을 내려주시길 바라며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경찰조사 준비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사건 당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 수사관은 의심이 많은 태도로 조사를 진행하셨으며, 1차 경찰조사 이후에도 엇갈린 진술로 인해 2차 경찰조사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심앤이 변호사팀은 2차 경찰조사를 보다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당시 느낀 감정, 가해자가 범행 당시 했던 말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가해자가 기습적이고 강압적으로 간음을 하였다는 점과, 소리를 지르거나 몸부림을 칠 경우 아이가 가해자의 범행을 목격하고 심한 트라우마에 빠질 것 같아 강하게 저항하지 못 한 점 등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수사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2. 거짓말 탐지기 조사 요청
2차 경찰 조사 이후에도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기에 의뢰인은 약물 복용 중이지만, 이를 중단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음을 확인하여 수사관에게 전달드렸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 일정이 나온 후 변호사팀은 조사 진행 방식에 대해 의뢰인에게 자세히 설명 드렸으며 조사가 끝난 후 수사관의 질문 내용을 의뢰인에게 전달받아, 수사관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가해자 역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조사 결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1심 재판 단계 – 강간 무죄, 강제추행 유죄
1심 재판단계에서도 가해자는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기에 합의된 관계였다며 뻔뻔하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일관된 진술을 하는 반면 가해자의 진술이 달라진 점 등이 인정되어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다만 강간 부분에 대하여는 강한 저항 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4. 2심 재판단계 – 강간 및 강제추행 모두 유죄
변호사팀은 해당 사건을 강제추행죄 뿐만 아니라 강간죄임을 주장하고 있었기에 검사실에 항소 요청 후 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추가로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간음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것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어린 아이가 바로 옆에 자고 있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이를 이용한 것은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5. 합의 진행
자신의 형량이 높아질 것을 직감한 가해자는 마침내 범행을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가해자는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3천만 원 정도로 합의를 하고자 하였지만, 대표 변호사님은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를 2차 가해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점을 상대측 변호사에게 전달하며 해당 금액으로는 합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 이에 총 5천만 원으로 합의금을 증액하였으며 이밖에도 비밀유지, 접근 금지, 통신제한 등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추가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간음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강간죄 또한 인정되어 강제추행, 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았으며 보통 부가처분 중 사회봉사는 40시간정도에 그치지만, 가해자는 그 3배의 시간을 선고받아 무려 사회봉사와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이라는 부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피해 당시 강하게 저항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어 강간으로 인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린 사건이었지만, 강한 저항이 없어도 강간이 인정된 사례이기에 매우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사건을 책임감있게 다뤄주시는 심앤이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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