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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준강간
형사고소

만취한 상태에서 입은 준강간 피해, 보완수사요구 이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증거로 정식 기소된 사건

2025.03.07

  •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박성하 변호사
  • 송무1팀장 김어진

불구속 구공판

  • 사건

    -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상사였습니다.

    - 가해자는 동종 업계 지인을 소개해주겠다며 의뢰인을 술자리로 불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독감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으나, 직장 상사인 가해자의 눈치가 보여 어쩔 수 없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 사업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몇 잔 마신 의뢰인은 순식간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후 누군가 속옷 안에 손을 넣고 만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독한 감기 기운과 술 기운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 이후 의뢰인이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는 가해자에게 머리채가 잡힌 채 구강성교를 당하고 있었고, 가해자는 의뢰인의 하의를 벗기고 삽입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어나는 일이 현실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고, 몸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 사건 직후 의뢰인은 너무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회사에 출근조차 하지 못했으며, 빠른 고소를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피해사실 진술정리 및 정황증거 확보>
    - 의뢰인은 술에 취해 사건에 대한 기억을 모두 떠올리지 못했음으로 의식이 있었을 때의 기억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진술 정리를 진행하였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①가해자가 성폭행해서 미안하다고 한 전화통화 녹음본 ②회사에 피해사실을 알리며 퇴사 면담을 신청한 대화 녹음본 ③사건 당일의 결제 내역 등을 정황증거로 확보하고 빠르게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보안수사 사항파악 및 가해자의 거짓주장에 대한 반박>
    - 가해자는 범행 이후 스스로 ‘성폭행해서 미안하다’며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며, 회사의 협박을 받아 거짓으로 자백한 것이며, 합의하에 한 관계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추가 조사를 위해 보완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 심앤이는 즉시 담당 수사관님에게 전화하여 보안수사 내용을 파악한 뒤, 2차 경찰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1차 경찰 진술 조서와 자필 진술서를 의뢰인이 복기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2차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들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일관성 있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가해자를 협박하여 사과를 받아낸 사실이 없다는 점, 가해자의 주장은 거짓인 점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 직후 범행에 대해 사과를 한 녹취록과 가해자가 보낸 범행 자백 문자 전후의 문자 내역을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조정 결렬 및 엄벌탄원>
    심앤이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가해자는 실형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형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님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만을 원하는 의뢰인의 니즈를 반영하여 형사조정에 동의하지 않음을 단호하게 밝히고, 의뢰인이 작성한 엄벌탄원서와 함께 가해자는 ①만취상태인 피해자를 이용해 강간한 점, ②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는 점을 강조한 변호사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 긴 수사과정 끝에 가해자의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은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 오늘의 사례처럼 피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나, 블랙아웃과 같이 아예 기억을 잃었는데, 가해자는 합의하에 한 관계라고 거짓 주장을 한다면, 수사기관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밝히기 위해 2차 조사, 보완수사 등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로 인해 수사과정은 길어지고, 피해자는 자신의 억울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정황 증거 확보부터 가해자의 거짓 주장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까지 사건의 특징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례를 읽고 고민하고 계신 피해자분께는 아직 늦지 않았으니 심앤이를 찾아와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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