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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강간
형사고소

믿었던 직장 동료에게 당한 강간, 치밀한 증거 수집과 전략적 대응으로 검찰 송치 받아낸 사건

2025.02.1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배지현 변호사
  • 송무1팀장 김어진

검찰송치

  •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친한 직장 동료 사이였습니다. 회식자리에서 의뢰인은 컨디션 난조로 먼저 일어났고, 가해자는 그런 의뢰인을 따라 나왔습니다.

    - 의뢰인을 동네까지 데려다 준 가해자는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하겠다며 계속 따라왔습니다. 만취한 자신을 걱정해서 그러는 거라 생각한 의뢰인은 곧 돌아갈 거라 여기고 집에 도착하자 마자 자신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 그러나 갑자기 방으로 들어온 가해자는 의뢰인이 누워있는 침대로 올라와 입 맞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너무 놀란 의뢰인은 돌아 누우며 "싫어, 하지마"라고 거부 의사를 표혔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의뢰인을 힘으로 제압한 뒤 강제로 삽입을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싫다고 거부의사를 충분히 표현했지만, 이를 앙탈로 치부하고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한 가해자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특히, 누구보다 믿었던 동료에게 피해를 입은 사실이 계속 생각나 괴로워하던 의뢰인은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고소를 하고,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상담을 진행한 대표 변호사님은>
    1. 가해자가 범행 이후 사과한 메신저 내역을 직접 확인하여 가해자의 혐의 인정 여부를 파악하고, ①의뢰인이 직접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고, ②피해 사실을 알린 지인들의 진술서를 받고, ③피해자 경찰 조사 전에 고소 보충서를 제출하는 등 사건의 전체적인 진행 계획을 설정하였습니다.

    2. 의뢰인이 과거 트라우마로 인해 경찰 조사를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후, 경찰 조사 동행부터 수사관과의 소통까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1. 수사기관에 곧바로 선임계를 넣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알리고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미 제출된 자료와 고소장을 확보하고, 이를 분류하여 중복 제출되지 않도록 정리하였습니다.

    2. 의뢰인께는 사건 이후 가해자가 사과한 메신저 내역과 사건과 관련된 대화를 나눈 연락 캡처본을 요청하여 자료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심앤이만의 지인 진술서 양식을 보내드려 사건 이후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내용을 자료로 확보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팀은>
    1.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고소장은 A4 한쪽짜리의 빈약한 분량이였으며, 가장 중요한 정황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 보충서를 작성하여 ①죄명을 특정하고 ②가해자의 범행 경위 및 구체적인 범행 행위를 설명하며 ③이를 뒷받침할 정황 증거를 덧붙여 수사관의 수사에 조력하였습니다.

    2. 이후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 대비 진술 정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신체적 폭행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압박이나 협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①폭행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의뢰인에게 폭행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고, 수차례 저항한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했으며, ②수사관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예측하여, 강간 피해 이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장소를 떠나지 못한 경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결과

    -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강간혐의를 인정하고,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 강간 피해 이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지 못한 점이 문제가 되었지만,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가해자가 범행 후 사과를 한 메신저 내역과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것 등 강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잘 활용하여 검찰 송치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오늘의 사례처럼 피해자의 "싫다, 하지마라"와 같은 거부 의사가 가해자의 왜곡된 성적 관념에 의해 앙탈로 치부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명백한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힘으로 제압한 뒤 동의없이 한 성관계는 강간에 해당합니다. 말 못할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다면 더 이상 주저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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