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데이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 사건 당일 의뢰인은 “좋은 술이 있다”는 가해자의 제안에 따라 가해자의 작업실을 가게 되었고, 처음 접하는 높은 도수의 술을 마신 후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후 알 수 없는 통증에 잠에서 깬 의뢰인은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쇼파 위에 누워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깜짝 놀라 비몽사몽한 상태로 옷을 챙겨 입고 서둘러 가해자의 작업실에서 빠져나왔습니다.

- 수개월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법촬영 사건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촬영물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에는 만취한 상태로 의식을 잃은 의뢰인을 상대로 가해자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이미 수사 중인 불법촬영사건과는 별개로 준강간 피해를 고소를 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심앤이는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심앤이만의 맞춤형 진술서 양식을 의뢰인에게 전달하고, 작성을 요청 드렸습니다. 이후 불법촬영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공판 검사실과 열람등사실에 사안의 중대성을 호소하며 촬영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렸습니다.

2. 담당 변호사팀은 열람 허가가 내려지자 마자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불법촬영물을 열람하여 가해자의 범행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작성한 진술서와 함께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장에는 ①구체적인 죄명을 특정하고, ②가해자의 범행 경위 및 구체적인 범행 행위를 설명하고, ③범행 이후의 상황과 의뢰인이 고소를 결심하게 된 계기까지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하지만 영상을 직접 확인 한 담당 수사관은 성기 삽입 장면이 가해자의 몸으로 가려져 실제 삽입이 된 것인지 판단하기 애매하다는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4. 이에 담당 변호사님은 삽입이 확실하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촬영물의 정확한 시간을 명시하며 ①영상 속 가해자는 하의를 모두 탈의한 상태이고, ②성기를 삽입하기에 용이한 자세를 취한 점, ③몸을 완전히 밀착한 상태에서 하체 움직임을 보인 점을 들어 성기가 삽입되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또한, ①사건 당시 의뢰인의 주취 정도를 고려하면 의뢰인이 아무런 외부 충격 없이 갑작스럽게 잠에서 깨어날 이유가 없는 점, ②의뢰인은 일관되게 성기에 삽입되는 불편한 느낌에 정신을 차렸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준강간 송치 결정을 빠르게 내려 주시기를 요청 드렸습니다.

결과

- 결국 담당 수사관은 가해자의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오늘의 사례는 피해자가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혼자서는 추가 고소가 가능한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심앤이는 다양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신속하게 제출해 사건화를 시키고,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논리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을 대응하여, 가해자의 준강간 혐의에 대한 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심앤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가해자의 준강간 혐의가 정식 기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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