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중 이용하던 매장 내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 전화 카메라 렌즈가 삐져나온 것을 직접 목격한 의뢰인은 침착하게 화장실을 빠져나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가해자는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다름 아닌, 의뢰인이 일하는 음식점의 단골 손님이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이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나타나 일상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 의뢰인은 타 로펌을 통해 수사단계를 진행하였고, 1회 공판을 앞두고 성범죄 피해자를 전문으로 대리하는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선임계 제출 및 기록 복사 진행
담당 송무팀은 재판부에 즉시 선임계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동시에 수사단계의 전체 기록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기록복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서, 이전 법률대리인이 작성한 고소장, 변호사 의견서 등 주요 서류 일체를 확보하였습니다.
확보된 자료는 곧바로 담당 변호사님에게 전달되었고, 담당 변호사님은 이를 토대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한 뒤 1회 공판에 앞서 피해자의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적시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2.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제출
담당 변호사님은 의견서를 통해, 사건 이후 피해자는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겪고 있으며 일상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 가해자는 수사과정에서 “너무 힘들다”는 표현을 반복하며 진정성 있는 반성 없이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 점
2) 피해자는 사건 이후 화장실이라는 일상적 공간에 대한 심각한 불안 반응을 보이며, 경찰서 인근이나 비상벨이 설치된 장소 외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
3) 피해자는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성실히 다니던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고, 매주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할 만큼 일상생활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여 의뢰인의 피해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고통을 가끼이에서 지켜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엄벌탄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불쾌감 수준을 넘어 피해자의 삶의 기반을 흔들 정도로 중대한 피해였음을 뒷받침하며,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사건의 심각성을 재판부가 정확히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3. 합의 진행
가해자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가해자는 사회초년생으로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들며, 현실적으로 마련 가능한 최대한의 금액이라는 취지로 3,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표 변호사님은 1) 피해자는 사건 이후 장기간 불면, 불안, 대인기피 등의 증상을 겪으며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어려워진 점 2) 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까지 확인되어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범행이라는 점 3) 화장실은 지극히 사적이고 보호 받아야 할 공감임에도, 해당 장소에서 불법 촬영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대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단순히 형량 감경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반영한 실질적 성의가 담긴 합의금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

-단호한 대표 변호사님의 태도에 당황한 가해자는 합의금을 마련할 시간을 조금만 달라며 간절히 호소하였고, 최종적으로 합의금 4,000만 원과 함께 자신의 범행에 대해 사죄하는 사과문을 전달하였습니다. 해당 사과문에는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려는 반성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합의서에는 비밀유지, 접근금지, 통신제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항들을 포함시켜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취업제한 3년, 압수된 증 제1호 몰수 등 이례적인 부가처분까지 함께 부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재판 단계에서 뒤늦게 심앤이를 찾게 되었지만, 짧은 시간 내에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심앤이의 진정성 있는 조력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최근 공중화장실 등 사적인 공간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반복적이고 은밀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사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더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성범죄 피해자를 전문으로 대리하는 심앤이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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