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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직장내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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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직장 내 반복된 성추행, 합의했어도 처벌 피하지 못하고 검찰 송치된 사건

2025.03.28

  •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박현영 변호사
  • 송무2팀장 서영주
  • 운영팀장 이채윤

검찰송치
합의금 2,500만 원

  • 사건

    - 가해자는 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 해당 회사는 직원이 10명 채 안 되는 작은 사업장이었기에,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가해자는 의뢰인과 단둘이 외근을 나갈 때마다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머리와 등을 쓰다듬거나, 볼을 만지거나, 팔 안쪽을 스치는 등의 행동은 기본이었으며, “우리 와이프는 너무 무뚝뚝해. ㅇㅇ씨는 남자가 원하면 스킨십 꼭 해줘야 돼”와 같은 성희롱 발언도 일삼았습니다.

    - 의뢰인은 이에 불쾌감을 느꼈지만, 가해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기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지 못하고 대화 주제를 돌리는 것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 회사 대표인 가해자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쾌한 신체 접촉과 성희롱이 지속되었고, 결국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임신 중 복부 통증과 출혈까지 발생했습니다.

    - 의뢰인은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재취업의 어려움을 느끼고 이러한 상황을 계속 참아왔으나, 가해자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느낀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의뢰인이 겪은 피해는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이어졌기에, 사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하나하나 범행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 의뢰인의 상담 기록을 토대로 추행이 발생한 횟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해자의 성추행으로 인해 병원을 방문한 진료기록부 등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의뢰인께 요청해 변호사님의 자료 검토를 보조했습니다. 

    - 또한, 수사관이 사건의 흐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가해자와 동행했던 출장지 등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범행의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당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범죄 일람표 형식으로 체계화해 작성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은
    - 송무팀이 수집 및 분류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판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논리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1. 팔뚝 안 쪽을 만진 행위, 등을 쓰다듬은 행위에 대해
    업무상 격려나 위로와는 무관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행동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시각에서도 추행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2. 어깨를 툭툭 친 행위에 대해
    근무를 독려하거나 친밀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가해자의 행위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취행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가해자가 자신의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추행을 저질렀으며, 의뢰인의 임신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행위가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 심앤이의 신속한 대응으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자 겁을 먹은 가해자는 고소 취하와 합의를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표 변호사님은 가해자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합의를 진행할 의사가 없음을 단호히 밝혔습니다.

    - 이후 대표 변호사님은 가해자와 수차례 협상 끝에 합의금 2,500만 원과 함께 비밀유지, 접근·보복 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항을 포함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합의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은 가해자의 죄질이 중대하다며 고소 취하와 무관하게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 결국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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