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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

전남자친구가 몰카 찍고 4년 동안 보관하다 걸린 사건

2023.03.18

  • 심지연 대표변호사

징역 1년 3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1,800만 원

  •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는 4년 전에 교제했던 사이입니다. 두 달 정도의 짧은 만남이었고, 헤어진 후에는 서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해자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돌려줄 물건이 있으니 잠깐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기도 했고, 불필요한 여지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단호하게 싫다고 했는데도 가해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하기에 하는 수 없이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해자는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불법촬영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사용하던 전자기기들을 경찰에서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했는데, 피해자와 사귀던 당시에 찍었던 몰카 영상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처벌을 피해보려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기 위해 만남을 재촉했던 것입니다.

    가해자에게 이 사실을 전해들은 이후 피해자의 일상은 무너져버렸습니다. 간신히 잠들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 화들짝 놀라 깨는 일이 많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해 몸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혹시나 가해자가 영상을 유포해 누군가 보지는 않았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가해자는 합의금이라며 얼마 되지도 않는 푼돈을 제시했습니다. ‘합의만 해주면 앞으로 문제될 일은 없을 것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뻔뻔하게 피해자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직접 사건에 대해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현재 어디에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절대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불안감에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답답함만 커져갔습니다. 도대체 어떤 영상인지, 혹시 이미 유포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가해자가 입을 열지 않으니 홀로 헤쳐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사 진행상황과 영상의 폐기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피해자는 마지막 희망으로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사건 추적

    나중에 알고보니, 가해자는 이미 약 30건의 불법촬영 몰카범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 실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는 항소하고 2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합의서를 받아내려고 했던 것이고, 혹시나 피해자가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내서 엄벌탄원서를 내버리거나 민사소송을 들어올까봐 일부러 사건을 숨겼던 것입니다.

    심앤이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수사관님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건 진행 과정을 하나하나 파악해나갔습니다. 가해자의 신분으로 수사기록을 조회해서 가해자가 어떤 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지 알아냈고, 지금은 어느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 중인지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법원에서 피해자 신분을 등록해서 최종적으로 사건번호까지 모든 사건 정보를 파악해냈습니다.

    2. 형사합의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심앤이 이름으로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하자 가해자 변호사님으로부터 곧바로 연락이 와서 합의금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가해자가 처음에 제시한 합의금은 300만 원으로 정말 낮은 금액이기는 했지만, 피해자가 30명이나 돼서 우리만 많은 금액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000만 원을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모든 피해자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강경하게 대응하면 감형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이용해서 계속 가해자를 압박하고 합의금을 높여나갔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사건 정보도 숨기면서 악의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온 부분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어필하고, 만약 합의가 불발되면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끝까지 피해보상을 받아내겠다고 가해자의 아버지를 압박한 부분이 효과적이었습니다.

  • 결과

    결국 합의금을 1,800만 원까지 높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30명이나 되는 불법촬영 케이스에서는 이례적인 금액이었고, 가해자 본인과 가족들의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영상의 확실한 삭제와 유포방지 및 비밀유지까지 피해자가 원한 모든 합의안을 반영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합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과거 여자친구들의 몰카를 보관하다 발각되는 케이스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조차 어렵고, 본인이 피해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간만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내 영상과 사진이 확실하게 삭제됐는지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반드시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압수수색과 포렌식은 제대로 진행됐고 내 영상은 삭제된 것이 맞는지 확실하게 확인을 받을 수 있고, 이전까지의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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