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앤이 성범죄 피해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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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아동복지법위반
형사고소

학원원장이 학생을 성추행 및 학대, 6년 지나 고소한 사건

2024.02.27

심지연 대표변호사
정지안 변호사

합의금 1,000만 원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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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가해자는 사건 당시 만 13세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다니던 학원의 원장
- 가해자는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떠들었다거나 지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차례 만지며 성추행하고, 골프채를 이용해 2회의 폭행을 가함
- 당시 학원 같은 반 친구들이 피해 상황을 목격
- 피해자는 가해자의 범행으로 다리와 엉덩이에 멍이 들었고 한동안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후유증을 겪음
- 가해자를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으나,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는 부모님의 결정에 따라 학원회비만 돌려받고 사건을 덮을 수밖에 없었음
- 성인이 된 후에도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우울증이 계속돼 가해자를 고소해 꼭 처벌받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6년 만에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에 사건 의뢰
심앤이의 역할

- 범행일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러 참고인 진술이 절실했던 상황. 심앤이는 목격자들을 수소문해 참고인들의 진술을 사전에 확인하고, 수사관이 출석 요구할 경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설득
- 아청법위반(강제추행)으로 사건 진행을 고려했으나, 당시 가해자의 범행 수법, 고의성 등 여러 정황을 검토해봤을 때 아동복지법위반이 더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수사관에게 해당 죄목으로 송치해달라고 의견 제시
- 검찰에서 형사조정 회부되었으나, 가해자 700만 원 이상 마련할 능력이 없다며 합의 요청
- 심앤이는 아동 관련 범죄이고 기소 후에 민사소송으로도 1천만 원 이상 소송 진행 가능한 사건임을 자세히 설명하며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 마련해오도록 유도
결과

- 가해자가 1,000만 원 마련해와 형사조정 성립
- 합의 이후 가해자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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