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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임소연 변호사
  • 송무2팀장 서영주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1,000만원

  •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전 연인관계로, 교제하던 시절 가해자의 핸드폰 앨범 사진을 구경하다가 우연히 의뢰인의 나체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언제 촬영이 된 것인지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몰래 촬영한 사진에 대해 따져 물으면서 가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 가해자는 의뢰인의 이별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십회에 걸쳐서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아파트 옥상에서 찍은 사진을 전송하면서 당장 뛰어내려 자살하겠다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몰래 촬영했던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하기 시작했고, 이에 의뢰인은 분명 사진이 삭제 된 것을 확인 했는데 백업이 된 것인지 영문도 모른 채 큰 공포감을 느끼셨습니다.

    - 의뢰인은 가해자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정말 자살을 하거나 본인의 나체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만 같아 고소를 결심하고 스토킹과 협박으로부터 충분한 보호조치를 받기 위해 저희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스토킹 하고 협박하는 상황으로 앞으로 다시는 스토킹을 반복하지 않도록 의뢰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에 가장 큰 신경을 썼습니다.

    - 심앤이는
    1. 변호사팀은 가해자의 휴대폰 기종이 휴대폰 앨범과 icloud가 자동으로 연동되는 시스템인 것을 파악하고,
    ①불법 촬영물이 디지털 저장매체에 동기화 되어 저장되었을 가능성, 제3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였을 가능성
    ②각종 전자기기 및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영장 신청 요청
    ③가해자가 의뢰인에게 보복할 가능성이 있어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신청을 어필하여 고소장을 빠르게 작성해 접수한 후 담당 수사관과 약 1-2주 간격으로 자주 소통하여 포렌식을 통해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안전조치 및 잠정조치 처분까지 빠르게 결정 되었습니다.

    2. 송무팀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청하여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를 하나하나 특정해서 몇 십회의 스토킹 행위를 범죄일람표로 상세히 작성해 변호사님을 조력했고, 담당 변호사님은 송무팀이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어필하여 변호사 의견서를 두 차례나 수사기관으로 제출하였습니다.

    3. 심앤이의 압박으로 가해자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정식으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대표변호사님은 상대방 변호사와 직접 합의를 위한 소통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합의금을 조율했고, 불법 촬영물 미소지 및 유포시 손해배상 조항뿐만 아니라, 접근금지, 통신제한, 비밀유지 조항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의뢰인이 원하시는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음에도 최종적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이라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의뢰인님은 최초 수사단계부터 심앤이의 도움을 받아 홀로 진행하면 어려웠을 압수영장 및 잠정조치 신청부터 원하는 합의금 및 조건으로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오늘 사례처럼 전남자친구로부터의 불법 촬영물, 스토킹 및 협박 등의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공포심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까지 안전하게 보호 받으며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있으니 용기내어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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