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과 피고는 같은 학교를 다녔던 동창 사이였습니다.

- 의뢰인과 피고를 비롯한 동창들은 다 같이 여행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피고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성관계 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고 몰래 녹음을 하였습니다.

- 이후 피고는 친구들이 있는 단체 메신저 방에 이를 전송하겠다며 의뢰인을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피고에게 찾아가 화를 내며 삭제해 달라고 단호하게 요구하였지만, 피고는 그런 태도가 버릇이 없다며 의뢰인을 제압하고 감금한 뒤 로프와 수갑으로 손과 발을 결박했고, 의뢰인의 옷을 벗겨 성인용품을 이용해 추행과 유사강간을 저질렀습니다.

- 의뢰인은 본 사건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형사 재판 중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심앤이는
소장에 첨부할 증거자료를 리스트업 한 뒤, 정신과 진료기록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처방전 등을 의뢰인께 요청 드렸습니다. 또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민사 소장에 피해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심앤이만의 사건 맞춤형 진술서 양식을 전달 드려 의뢰인이 직접 상세한 피해 내용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담당 송무팀은
-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동시에 형사 사건에도 선임계를 제출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①매일 사건 검색을 통해 형사사건의 흐름을 면밀히 확인하고, ②피고의 공탁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였으며, ③의뢰인에게는 엄벌탄원서 양식을 보내 작성을 요청하는 등 피고에게 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그 결과 피고는 형사사건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며, 담당 송무팀은 즉시 판결문을 확보하여 이를 민사 소장에 첨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담당 변호사님께 전달하여 사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담당 변호사팀은
- 피고의 범행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 피고는 ①신뢰관계를 악용해 원고를 협박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②고문에 가까운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을 무려 3시간 동안 반복한 점을 들어 범행 수법이 극도로 가학적이고 악랄한 점, ③범행 후에도 반성은 커녕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합의된 관계’라고 왜곡하는 2차 가해를 한 점, ④원고는 사건 이후 극심한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자해, 공황증세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들어 피고의 불법행위가 통상의 성범죄를 넘어선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반사회적 범죄임을 강조하며, 청구한 위자료는 타당하다고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 피고 측은 민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며 끝까지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고, 1회 변론만에 변론이 종결되면서 즉시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민사 재판부는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5,053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형사사건을 심앤이와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심앤이는 형사판결 이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또한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 판결 이후 민사 청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심앤이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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