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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미성년자성범죄
친족성범죄
13세미만피해자
강간
준강제추행
형사고소

수십 년 만에 고소한 친오빠의 성폭행,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인정받아 실형 선고받아내고, 양질의 변호사 의견서로 형사 공탁 감형도 방어한 사건

2025.03.07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송무1팀장 김어진

항소기각
원심유지
징역 4년 6개월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취업제한 7년

  •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친남매 사이입니다.

    - 최초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의뢰인은 유치원생이었고 가해자는 중학생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자고 있는 의뢰인의 보며 자위 행위를 한 후 그 정액을 의뢰인의 등에 뿌렸습니다.

    - 어느 날은 “소꿉놀이를 하자”며 의뢰인에게 다가와 옷을 벗긴 후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또 어느 날은 자고 있는 의뢰인의 입에 성기를 넣어 억지로 빨게 하는 등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행위들이 이어졌고, 이러한 범행은 의뢰인이 중학생이 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 당시 너무 어렸던 의뢰인은 사건을 파악할 능력이 없었고, 큰 나이 차이로 부모처럼 따랐던 오빠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 하지만 점점 성장한 의뢰인은 자신이 범죄 피해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애써 잊어버린채 살아가고 싶었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 어린 시절의 기억은 계속해서 의뢰인을 괴롭혔고, 더 이상 이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된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 많은 친족간 범행이 그러하듯 사건의 공소시효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시효가 만료되면 아무리 범죄가 중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상담을 진행한 대표변호사님은
    사건 발생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 중 해당하는 정확한 죄명과 그에 맞는 시효를 확인하고, 시대별 개정안에 따라 유기적으로 검토하여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시효가 만료되기 전 빠르게 기소 결정을 받아 재판으로 보내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았습니다.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즉, 검사가 범죄의 혐의가 있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부에 유죄판결을 요구하는데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공소 시효 진행이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2. 수사단계에서는
    <서면 진술분석 신청>
    오래 전에 피해를 입은 사건을 수십 년이 지난 후 고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진술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서면 진술분석을 신청하였습니다. 서면 진술분석이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를 진술 분석관이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판결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진술분석 결과,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결과를 받았고, 심앤이는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 및 공소시효 만료 전 기소>
    담당 변호사님은 시효가 만료되기 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체포영장 발부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님은 영장실질심사 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구속되었고, 검찰은 사건 수리 5일만에 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3. 재판단계에서는
    <실형선고를 받은 가해자>
    1심 재판부는 “가해자가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나는 여동생을 보호하기는커녕 손쉬운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반인륜적인 범행을 긴 시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라고 직접 언급하며 가해자에게 징역 4년 6개월,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취업제한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수사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했지만 실형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공탁에 대한 거절의사 표명 및 강력한 엄벌 탄원>
    1심 선고 후 항소한 가해자는 합의가 진행되지 않자 3,800만 원 형사 공탁을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님은 피해자 공탁금 수령 의사 전혀 없으며 검사 항소 인용을 강하게 요청 드리는 입장임을 재판부에 밝히고, 피해자가 작성한 엄벌 탄원서와 이에 대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바라는 것은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어린 시절 친오빠에게 당한 참혹한 성폭행 피해를 사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아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고,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나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 항소심(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1심)판결을 유지하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해자의 엄벌탄원서와 그 변호사 의견서를 보면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기재하며, 가해자가 3,800만 원을 공탁했음에도 전혀 감형되지 않은 엄중한 처벌을 내린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이처럼 시의적절한 피해자의 엄벌 탄원서와 변호사 의견서는 가해자가 형사 공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형에 반영될 수 없는 매우 큰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선고 결과를 전해 들은 의뢰인은 심앤이의 노력이 만들어낸 가장 좋은 결과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셨습니다.

    - 오늘의 사례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사건을 계획하고, 사건의 특징에 맞는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인 심앤이의 전략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피해로 고통받고 계신 피해자가 계신다면 먼저 심앤이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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