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의뢰인과 가해자는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연인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술자리를 가졌고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의뢰인은 곧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이상한 느낌에 눈을 뜨자 가해자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성기를 삽입하고, 그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목격 하였습니다. 놀란 의뢰인이 “찍지 말라”고 소리치자, 가해자는 영상을 찍은 적이 없다며 서둘러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며 가해자의 컴퓨터를 확인하였고, 클라우드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조차 전혀 인지하지 못한 날에 촬영된 영상이 추가도 발견되어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결국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철저한 진술 대비
담당 변호사님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철저히 준비를 도왔습니다.
총 2차례에 걸친 가해자의 범행을 시간 순서대로 명확히 정리하였고, 이를 통해 실제 조사에서도 의뢰인은 차분하고 정확하게 진술을 이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 1차 피해 당시, 블랙아웃의 상태로 가해자의 범행을 전혀 인지하지 못 하고 교제를 이어나간 점 2) 이후 며칠 뒤, 술에 취에 잠든 사이 동의 없는 성관계 및 불법 촬영을 2차 피해를 당했으며, 그 과정에서 의식을 되찾고 가해자에게 바로 따져 물은 점 3) 이후 가해자의 컴퓨터를 확인하던 중, 인지조차 하지 못했던 불법 촬영물을 발견함으로써 두 차례에 걸친 중대한 피해를 인지하게 된 점을 명확히 진술하였습니다.


2. 가해자의 전자기기 일체에 대한 압수수색 및 포렌식 요청
담당 변호사님은 이미 드러난 피해 외에도 추가 피해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과 영상 유포 여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해자의 핸드폰, 컴퓨터, USB, 클라우드 등 전자기기 일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을 수사기관에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관은 가해자의 전자기기 일체를 압수하여 포렌식을 진행하였고, 다행히 추가 범행과 유포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제출
담당 변호사님은 1) 가해자가 총 2차례에 걸쳐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게 간음을 저지른 점 2) 피해자의 성기 부위 등을 확대하여 불법 촬영한 점 3) 사건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4)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강조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된 후, “콘돔은 착용하였다”, “사진 및 영상은 촬영한 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이후 다수의 촬영물들이 발견되었고, 확보된 촬영물을 확인한 결과, 범행 당시 콘돔 착용을 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강조하였습니다.


4. 합의 진행
수사 과정 내내 책임을 회피하던 가해자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자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정식적으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대표 변호사님은 가해자 측 변호인과 여러 차례 소통하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며 선처를 구했던 사실을 강력하게 지적하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눈물을 보였으며, 총 7,0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합의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촬영물 미소지, 비밀유지, 접근보〮복금지, 통신제한 등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추가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가해자는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과,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준강간죄 및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최근 연인 관계를 악용한 성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연인 사이였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범행이 축소되거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사건 초기의 대응이 수사와 재판의 방향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에 반드시 전문 법률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심앤이는, 피해자의 용기 있는 첫걸음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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