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에 업로드 할 콘텐츠를 찍을 모델을 모집한다는 글을 확인하고, 촬영을 위해 가해자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 촬영을 마치고 이어진 술자리에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가해자는 이런 의뢰인에게 다가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며 그 장면을 본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다음날에도 가해자는 너무나 뻔뻔하게 의뢰인에게 옷을 벗고 자신의 성기를 빨아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싫다며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의뢰인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 가해자는 “나 어떤사람인지 알지, 그거 알고 거부하는거지?” 라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이 조직폭력배와 잘 알고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의뢰인에게 해를 가할 것이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생명에 큰 위험을 느끼고 가해자의 요구를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 가까스로 가해자에서 도망친 의뢰인은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국선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였지만 사건의 진행 과정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시간은 흘러 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합의를 요구하는 가해자 측의 연락을 받고 가해자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소한 가해자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상태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도의적으로 보상은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도 안되는 사과문과 함께 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합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처벌을 탄원해야 하는지’, ‘만일 합의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받고 어떤 조건을 걸어야 하는지’ 등 사건 진행 전반적인 방향에서 그때 그때 의뢰인의 고민과 니즈를 캐치하고 최대한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전문적인 도움을 얻고자 형사 2심 재판 단계에서부터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Ⅰ. 형사 재판에서는

사건을 알아보니 2심 공판기일이 한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의뢰인이 확보한 기록이 하나도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에서는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정식으로 합의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의 반응을 떠보며 애매한 합의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빠르게 그동안의 기록을 확보하고, 가해자 측의 태도를 살피며 공판기일을 준비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1. 송무팀은 사건을 수임 받은 당일 곧바로 재판부에 선임계를 넣고, 기록복사를 신청하여 공판기일 전에 기록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특히, 재판부와 매일 소통하며 문서 송부를 빠르게 처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2심 공판기일 전까지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가 담당 재판부로 올라가지 않아 공판기일 전 판사님이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확인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송무팀은 빠른 업무처리를 간곡히 요청하여 무사히 재판 전에 피해자의 상황 및 의견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변호사팀은 합의를 요구하며 의뢰인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가해자 측의 연락을 차단하고, 모든 소통은 의뢰인이 아닌 대표 변호사님을 통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 피해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에 최종적으로 합의제안을 거절하자 가해자는 항소심(2심) 1회 공판에서 태도를 바꾸며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의뢰인을 다시금 증인으로 신청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한 변호사님께서는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 진술권을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는 이미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충분한 증인신문 기회를 가졌으며 또 한 번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시켜 신문해야만 하는 충분한 증인신청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피고인측 증인 신청을 기각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4. 다행히 2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적극적인 피해자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이미 유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의뢰인께서 또 한 번 증인으로 출석하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측은 이번에는 수사 단계에서 포렌식 과정에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이 있었고, 데이터 손실로 검사가 제출한 촬영물 증거자료의 정확한 촬영 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며 증거능력 자체를 부인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2심 재판부는 경찰의 포렌식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는 점을 받아들여 다시금 포렌식 결과를 제출하게끔 하고, 압수한 휴대폰을 재감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촬영물 중 일부 자료의 시간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5. 하지만 위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심앤이는 검사님에게 대법원으로 다시 한 번 항소해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법률심인 3심의 특성상 서면 의견서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동안 제출한 피해자 변호사의 총정리 의견서를 주요하게 살펴봐주실 것을 어필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결정이 나오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만, 이례적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가 나온 카메라 촬영 부분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진행 된 파기환송심에서는 가해자의 모든 범행이 전부 유죄로 인정되며 최종 징역 4년이 확정되었습니다.



Ⅱ. 민사 재판에서는

1. 합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에는, 의뢰인과 논의 후 형사 재판 진행 중 민사 소송도 필요한 절차들을 끝내 놓고 재판 선고 직후 판결문만 추가적으로 접수하여 바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2심 재판 초반에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또 변론기일을 빠르게 지정 받기 위해 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그간 제출하지 못했던 병원 기록들을 제출하며 높은 위자료를 인용받을 수 있도록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2. 변호사팀은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여 더 이상 증거로 제출할 것도 없으면서 변론 기일을 또 열어달라고 하고, 최종 대법원 선고 기일까지 선고를 늦추어 달라는 가해자 측의 태도를 지적하고, 이미 길었던 형사 과정에 지친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민사 선고일을 빠르게 잡아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심앤이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빠르게 선고기일을 잡아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용해주었습니다.

3. 그러나 형사 재판에서 일부 무죄 판결 후 양측 모두가 항소한 상황이었고, 가해자의 범행에 비해 너무 낮은 위자료가 인용되었다고 생각한 변호사님께서는 민사 재판에 대하여도 항소하였습니다. 이후 형사 파기환송심에서 가해자의 형이 가중되어 최종 전부유죄 판결이 내려진 점을 근거 자료로 제출하며, 형량이 상승되어 위자료 액수가 상승된 모든 판례를 찾아 제출하며 추가적인 위자료 인용을 주장하고, 길어진 법정공방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결국 민사 재판에서도 1심 판결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추가적으로 인용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과

- 형사 재판에서는 최종 징역 4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5년간 취업제한, 범행에 사용된 아이폰 1대 몰수라는 엄벌에 처해졌으며, 가해자는 지금도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 민사 재판에서는 1심에서 3천만원, 2심단계에서는 2천만원 추가 인용받아 총 5천만원, 그 외 법정 이자와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하여 대략 6천만 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의뢰인은 정말 기뻐하시며 형사단계부터 민사단계까지 사건을 잘 진행해주신 심앤이의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해주셨습니다.

- 오늘의 사례처럼 국선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며 자세한 사건 진행과정을 전혀 모르시다가 수사기관, 법원, 가해자 측의 연락 등으로부터 결과를 알게 되고 당황하시는 피해자분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도 피해자료를 꼼꼼히 제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유무죄의 결과뿐 아니라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만큼 사건의 진행과정을 잘 알지 못해 답답하신 피해자분들이 계시다면 적극 도움을 요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