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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직장내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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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형사고소

직장 상사에게 준강간미수 피해, 변호사 선임해 정황증거 확보하여 정식 기소 받아낸 사건

2024.12.1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박성하 변호사
  • 송무1팀장 김어진

불구속구공판

  • 사건

    -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상사로, 의뢰인과 가해자는 해외에 함께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 휴무 날 가해자 및 다른 팀원들과 함께 의뢰인 아파트 옥상에 있는 공용공간에서 고기와 술을 먹었고, 운전자인 가해자가 술을 많이 마셨기에 술을 좀 깨고 귀가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집으로 다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 가해자와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던 중 팀원들은 가해자를 두고 귀가했고, 의뢰인은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기 위해 택시를 불렀지만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해자는 거실에서 자게 되었고, 주량을 넘게 마신 의뢰인은 본인 방에서 기절하듯이 잠에 들었습니다.

    - 누군가 바지를 잡아 벗기려는 느낌이 들어 의뢰인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고 가해자가 강제로 허벅지와 성기를 만지다가 의뢰인을 강간하기 위해 몸 위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밀쳐내고 방 밖으로 도망 쳤습니다.

    - 이후 가해자는 사과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왔고 책임감 없이 한국으로 입국하겠다고 하여 현지 경찰서에 신고 후 한국 경찰에도 사건 접수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확하게 사건을 대응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사건을 상담한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이 사건 직후 친구들 및 직장 상사에게 사건에 대해 알리는 내용과 곧 바로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정황증거가 매우 좋은 것을 파악하셨고, 피해자의 진술에 덧붙여 자료로써 입증해 수사기관을 빠르게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2. 담당 송무팀은
    - 현지 경찰 신고 내역, 가해자가 카카오톡으로 사과한 내역 등 중요한 자료들을 의뢰인에게 리스트로 요청해 수집 및 분류하였고 담당 변호사님이 참고하여 서면을 작성하실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담당 변호사님은
    - 담당 수사관이 고소 보충서를 먼저 확인 후 피해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가해자의 범행 경위와 범행 이후 주변에 피해를 알린 정황 및 대처 상황을 세세하게 작성했고, 범죄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덧붙여 빠르게 제출했습니다.

    - 피해자 경찰조사 전에는 의뢰인과 충분히 진술대비를 하였고, ①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 ②가해자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③가해자와의 이성적 교류가 전혀 없었다는 점 ④가해자가 자백 했었다는 점들이 잘 들어 날 수 있도록 의뢰인이 직접 진술하실 수 있게끔 조력했습니다.

    - 담당 수사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가해자가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사건은 빠르게 검찰 송치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은 담당 검사실과도 소통하여 검사님의 사건 처분 여부를 확인했고 기록 검토 중이신 것을 파악했습니다.

    - 곧 바로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①피해자 사건 발생일이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의 기억으로 매우 높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도를 보이고 있는 점 ②퇴사 이후 사람들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해진 점을 강조하여 피해자는 엄벌만을 탄원하고 있으니 가해자에게 최대한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구공판 기소 처분 해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 결과

    - 결국 심앤이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검찰은 가해자를 준강간미수죄로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사건 파악과 정황증거를 잘 확보하여 이를 덧붙인 양질의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가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었던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 심앤이는 앞으로 진행될 재판단계는 물론이고,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회사에 대한 연대책임까지도 최선을 다해 의뢰인님을 조력할 예정입니다.

    - 직장내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3가지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①사내 신고, ②고용노동부 신고, ③형사 고소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중 형사 수사 결과는 고용노동부와 회사의 처분에 대해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는 중요한 결과입니다. 감봉 1개월 정도의 징계 처분에서 형사 기소 이후 해고 처분까지 징계 수위가 매우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만일 직장내 성범죄가 발생해 회사에 징계를 요청했으나 사내 대처가 미온적이어서 고민하시는 피해자분들이 계시다면, 형사 고소와 고용노동부 진정을 고려해보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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