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가해자와 의뢰인은 소위 썸을 타던 관계로, 각자 본인의 친구와 함께 2:2로 술자리를 하게 됩니다.

- 의뢰인은 1차에서 빠른 속도로 술을 마시게 되어 금새 취하게 되었고, 분위기에 휩쓸려 2차는 가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 술게임을 하다 보니 술을 마시는 속도가 빨라졌고 술게임을 잘 하지 못하는 의뢰인님은 연속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1차에서 이미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의뢰인님은 완전히 취하게 되어 필름이 끊긴 듯 블랙아웃이 되었습니다.

- 블랙아웃이 된 의뢰인님은 정신을 잃게 되었고 피부에 낯선 이물감이 들어 잠시 눈을 떠보니 가해자가 의뢰인의 몸 위에서 강제로 삽입을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 움직이거나 말할 기운조차 없었던 의뢰인님은 이후 사진처럼 장면으로만 상황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정신을 차려보려고 노력했고 눈을 떠보니 가해자의 친구(가해자2)가 추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 가해자2는 추행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을 강하게 일으켜 세워 앉히더니 얼굴을 잡고 입에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을 한 뒤 강제로 삽입까지 하게 됩니다.

- 아침이 되어서야 의뢰인님은 겨우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같이 술을 마신 친구를 찾아보니 다른 방에 나체로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 이후 의뢰인은 4자대면을 통해 가해자들의 범행을 따져 물었고, 가해자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보니 ‘잘하면 4p할 수 있겠다, 혹시 모르니 녹음을 해라’라는 내용을 발견해 사전에 강간을 하기 위해 공모하였던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님과 의뢰인의 친구는 가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강간을 당한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들의 태도에 충격을 받아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고 마땅한 처벌을 바라는 마음으로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사건을 상담한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님이 사건 당시 기억이 거의 없고, 플래시가 터지듯 장면만 기억나는 상태였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가해자들의 카카오톡 내역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는데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 드러나는 정황이 있어 휴대폰 압수를 통해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방향을 설정했습니다.

2. 담당 송무팀은
- 의뢰인에게 맞춤 진술정리 양식을 전달 드려 기억나는 장면을 #장면1, #장면2 식으로 최대한 정리하여 작성하실 수 있도록 조력했고, 가해자들의 주장을 먼저 예상하기 위해서 4자대면을 통해 알게 된 사실들을 타임라인 형식으로 작성하실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 그리고 산부인과 진료 확인서, 성폭력 상담확인서 등 사건에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확보하고 4자대면 현장 녹음파일은 녹취록으로 의뢰하여 변호사님의 추가적인 증거 수집과 검토를 보조하였습니다.

3. 담당 변호사님은
- 의뢰인님이 작성한 진술정리본을 검토하여 가해자1,2로 나누어 각각 범행을 특정했고, 4자대면을 통해 육안으로 확인한 가해자들의 대화내역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하려는 내용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하려는 목적이 드러나는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고소장을 빠르게 작성했습니다.

- 또한 담당 수사관님에게 피해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날 때까지 의사에 반하여 나체 상태로 있었고, 범행 당시 카메라 촬영음을 들은 기억이 있으나 가해자들 중 누구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는지 알지 못 하므로 ①가해자들 소유의 전자기기,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에 대한 압수 및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요청 드리고 ②압수영장의 집행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한 이후에 가해자들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여 증거인멸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4. 심앤이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가해자들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고,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은 직접 출석하여 증거로 제출한 자료에 가해자들 애초부터 함께 피해자들을 간음할 고의로 모의한 내용이 존재하며 범행 직후에도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의 우려와 가해자들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속을 요청 드린다고 직접 진술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이며 증거 인멸 우려 없고 도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결국 구속되었고, 사건은 빠르게 검찰로 송치 되었습니다.

5. 구속 이후 가해자들은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변호사님은 녹음파일 내용에서 피해자의 상태가 정상적을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 변호사님은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인용하여 ①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던 점,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으므로 가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강조하였고 ②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을 분명하게 인지하고서도 그 상태를 이용하여 공동으로 간음하고자 했으므로 특수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피력했습니다. ③마지막으로 가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내용에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특정 대답을 유도하고 이를 성관계에 대한 동의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동의가 아니므로 진정한 동의라고 볼 수 없다고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6. 가해자들은 뻔뻔하게도 1심 재판에서 끝까지 합의된 성관계라며 무죄 주장을 했고, 변호사님은 가해자 1,2의 주장을 각각 반박하여 변호사 의견서를 무려 3차례나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심앤이의 의견을 받아들여,
1) 가해자1에 대하여는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7년이 선고되었고
2) 가해자 2에 대하여는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과

(합의)
가해자 1에 대하여,
-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던 가해자는 2심에서도 부인하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고 혐의 인정하지 않은 채 도의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제안을 했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1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및 고의성을 인정한 상태이고 인정 없는 합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 예정인 점을 강경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입장 번복하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편지를 보내오며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 했고, 대표 변호사님은 보복금지/접근제한/통신제한/비밀유지 등 부가조건까지 꼼꼼하게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가해자1의 죄질이 더 중했기 때문에 최종 5천만 원으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가해자 2에 대하여,
-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던 가해자는 2심에서는 혐의 인정하고 정식으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보복금지/접근제한/통신제한/비밀유지 등 부가조건까지 꼼꼼하게 합의서를 작성했고 최종 3천만 원으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선고)
- 가해자들은 의뢰인님과 가까스로 합의를 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2심에서는 1) 가해자 1에 대하여는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5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 가해자 2에 대하여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3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가해자 1은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피할 수 없었고,가해자 2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집행유예 형 역시 평생 남는 전과 기록이며, 대부분의 공/사기업 등에서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 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취직이나 이직이 어려워지고, 특히 성범죄 관련 전과를 별도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일상생활에서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가해자가 한 명도 아닌 두 명 이상인 상황일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 법적 대응이 어려울 것입니다. 심앤이는 의뢰인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함께 합심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팀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피해자분들은 심앤이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