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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사장이 여성 종업원을 강간한 사건, 증인 출석부터 변호사 선임해 실형 6년 선고 및 손해배상 4천만 원까지 받아낸 사건

2024.10.05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조현서 변호사
  • 송무2팀장 서영주
  • 운영팀장 이채윤

형사 – 징역 6년
취업제한 5년 / 보호관찰 3년
민사 – 강제조정 결정(4,000만 원 인용)

  • 사건

    - 의뢰인은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출근 이틀차에 성폭행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금전적으로 급한 상황에 성매매나 2차를 나가는 일은 전혀 없으며 티와 청바지, 운동화 착용도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단기간 근무할 생각으로 출근했던 곳이었습니다.

    - 가해자는 업소의 사장으로 근무가 끝난 의뢰인에게 오늘 하루 고생했다며 간단하게 가게 룸에서 술 한잔하고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취하지 않은 상태였고 사장의 말을 거부하기도 곤란해 위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 양주에 얼음과 물을 희석해서 3~4잔 정도 마시던 의뢰인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다음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가해자가 의뢰인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통증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싫다, 무섭다, 하지마’ 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가해자는 멈추지 않고 강제로 삽입을 해 강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 당시 단 한 번도 성경험이 없었고 낯선 장소에서 남자친구가 아닌 모르는 사람에게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 해바라기 센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 가해자는 피의자 조사에서 의뢰인이 취해 의식을 잃은 뒤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을 제출하면서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고, 기소가 되었음에도 재판 단계에서까지 뻔뻔하게 무죄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통지서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해 증인신문대비 및 재판전반에 도움을 얻고자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 의뢰인은 경찰 조사 이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고, 확보된 기록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선 그동안의 사건 기록을 빠르게 확보해 증인신문 대비를 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심앤이는
    1. 송무팀에서는 곧바로 재판부에 선임계 및 피해자 증인지원 절차 신청서를 제출해 다가오는 증인신문에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기록 복사를 신청하여 가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 등을 증인신문 전에 기록을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2. 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과 미팅을 통해 증인 신문의 취지와 의뢰인이 갖추어야 할 자세, 피고인 변호인의 질문에 대응하는 자세 등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고 예상 질문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의뢰인이 피고인 변호인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진술하실 수 있게끔 조력했습니다.

    3. 증인신문 이후 담당 변호사님은
    ①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범행 당시 상황을 녹음해 본인의 범행을 면하고자 한 점
    ② 가해자가 별 건의 강간 사건으로 재판이 병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상습적으로 여성들을 강간하고 고소를 대비해 범행 상황을 녹음하는 악질적인 범행 수법을 사용한 점
    ③ 피해자 범행 당시에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로 가해자가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를 한 점을 강조하여 재판부에 두 차례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하는 부분들을 세세히 반박하였습니다.

    4. 이후 심앤이의 압박에 겁을 먹은 가해자는 선고기일에 4회나 불출석 하였고 담당 변호사님은 가해자의 불출석으로 선고가 미뤄지는 상황에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과 다시금 불출석 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해 가해자가 빠르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서를 한차례 더 재판부로 제출하였습니다.

    5. 재판부는 심앤이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가해자는 체포 과정에서도 도주를 하다가 결국 체포되어 선고기일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6. 형사 선고 이후 심앤이는 곧바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민사소송 중 열린 조정 기일에서 심앤이 변호사팀은 조정 위원님에게 가해자의 자발적인 변제를 기대할 수 없으며 형사 선고 기일에도 수차례 법원의 명을 어기고 불출석 했던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조정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과

    - 형사 사건에서는,
    징역 6년,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으로 생각보다 높은 형량을 받아냈을 뿐 만 아니라 심앤이에서 주장했던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다는 내용도 그대로 판결문에 명시되었습니다.

    - 민사 사건에서는,
    위자료 4,000만 원이라는 강제조정결정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접근금지 및 통신제한의무 부가조건까지 붙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님께서는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이유로 피해를 당하셨음에도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는 않을까 우려하셨는데, 심앤이의 최선을 다한 조력의 결과가해자에 대한 높은 형량뿐 만 아니라 위자료 4,000만 원이라는 손해배상금까지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오늘 사례처럼 단지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꺼려 하고 계시거나 억울한 상황에 놓이신 피해자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저희 심앤이의 문을 두드려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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